[전문]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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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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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의장. ⓒ헤드라인제주
황금빛 가을이 열렸다. 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 동시에, 내년 지을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계절만 순환을 하는 게 아니다. 도정과 의정도 지나온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한다. 그 과정이 행정사무감사이다. 지난 1년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를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평가 받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게 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다. 여기에 더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게 하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올해 제주의 키워드는 ‘불안’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첫째 이유가 제주경제의 부진이다. 201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인 제주경제는 금년 들어 더욱 부진하다. 농산물 출하액의 감소, 서비스생산 감소, 건설수주액 감소 등 제주경제의 주요 축인 1차 산업, 관광 관련 산업, 건설업의 주요 지표들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수입 여건 또한 좋지 않아 경제위기 대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재정여건 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제주의 환경이다. 특히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문제가 주는 시그널은 심상치 않다. 제주 전역에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으며,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비율인 함양률도 줄어들고 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는 비대해진 조직만큼 소통은 부족한 도정, 현장을 무시하는 풍토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특히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확인과 피드백 부족은 도정과 의회 간에 불통과 불신만 키울 것이다.

넷째, 계획에만 매몰된 채 실행은 요원한 사업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야 한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주미래비전 계획 등 원 도정에서 계획 수립에만 투입한 예산이 20억 원이 넘는다. 우리가 처해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갈등을 풀어 낼 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2공한 공론화 조사를 거부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도의회 자체적으로 공론화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이런 정책들을 도민의 시각, 미래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 도민 곁에서 함께 뛰고 힘과 용기를 주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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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19-10-15 01:05:23 | 182.***.***.29
쓰레기야 좀꺼져라 기회주의 ㅡ
도민 돈만축내는 기생충새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