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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53% "제2공항 반대"...공무원 52% "공론화 필요"

   승인 2019.10.09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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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2019 제주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원희룡 지사 '불가론' 불구, 공직자 2명중 1명 '공론조사 해야'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이슈와 관련해 제주도내 전문가 집단에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보이면서도, 갈등문제 해결 방법으로 '도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9일 '201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패널조사는 올해 6회째로, 올해는 공무원 995명, 공무직 305명, 전문가 100명 총 1400명을 대상으로 6개 정책분야 49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시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며 시설공단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도지사와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가 안정적 이직, 처우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공기업 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의 59.7%와 전문가 74.0%가 찬성을, 시설공단 안정화 정착위한 협약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65.8%와 전문가 73.0%가 각각 찬성했다.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찬반이 엇갈렸으나, 갈등관리를 위한 공론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건설 찬반여부에 대해 공무원은 찬성 52.2%로, 반대 32.5%로 찬성이 높았던데 반해, 전문가 조사에서는 찬성 44.0%, 반대 53.0%로 반대가 다소 높았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조직에서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 공무원의 51.9%가  "찬반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공론조사 필요' 입장을 보였다.  공론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공직자는 15.4%에 불과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57%가 공론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7%로 조사됐다.

공직내부의 이같은 인식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초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 결여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 당위성을 내세우며 공론화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확인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즉, 원 지사가 '공론화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정작 공직 내부에서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됐다.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자질로 전문성(54.2%)을 꼽았으나, 인력배치 적절성은 2014년 3.33점에서 올해 2.96점으로, 승진간리 공정성에 대해서는 2015년 3.19점에서 2.96점으로 각각 점수가 낮아졌다.

기피부서 근무자의 인사상 배려에 대해서는 '잘 안된다'는 응답이 45.0%로 잘 된다는 응답 13.3%보다 높았다.

변화해야할 직급으로는 56.5%가 중간관리자를 꼽아, 중간관리자의 노하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도정운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50.2%가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38.8%가 긍정, 1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전문가 패널에서는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보통이 32%, 긍정이 21%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옛탐라대를 공무원 연수시설 이전 및 전문도립대학원으로써의 정책기조 전환, 특례사무 활용 및 읍면동 기능강화로의 자치분권 정책 강화 등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 공직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균 위원장은 "이번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에 전문가 그룹을 포함시켜 특정 현안을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에, 공직사회의 정책수용도가 한껏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추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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