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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감장 달군 '제2공항'...여.야 "도민 의견 들어라"

   승인 2019.10.08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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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 제주도 대상 현장 국정감사 실시
"도민 의견 왜 안듣나" 질타...道 "이미 공론화" 주장

8일 제주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도민공론화 필요성을 강력히 제시해 주목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아무리 공론기간이 길었고, 형식적으로 절차 완료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 드러나거나 정보 나올수 있는 것"이라며 "또 공론화 과정에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배제됐던 분들 얼마든지 고려돼야 한다"며 새로운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회신내용이) 제시된 시점이 6월 아닌가. 그 이전 것은 인정 안하고 새롭게 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미 공론화를 거쳤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6월12일 시점에 제시됐는데, 지금까지한게 미진했으니 추가로 하라는 것 아닌가"며 "그 전에 한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는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즉, 국토부와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검토위 회의 및 재조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가 회신한 내용은 그 이전에 행한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진행할 사항'에 대해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이 답변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호영 의원(민주당)도 "(제주도청에)들어올 때 보니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양쪽 의견이 보였는데, 대립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원칙은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아닌가"라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 공론화가 단순히 찬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숙의과정 거쳐 합리적인 의사 모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제주도의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했으면 한다고 결의했는데, 지사님은 '안 한다'고 답변하셨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 공론화의 필요성이 높다고 나왔는데, 이는 지사님은 '논의과정이 충분해 공론화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도민들은 그러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도민들 보기에 그동안 투명하지 못하고 재대로 검토 못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제2공항과 관련해 원 지사를 향해 "답답하겠지만 결론난게 아니니까, 재협의 평가서 나오기 전에 여러 의견 반영하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면서 "저는 공항이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만, 반대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도 "제2공항은 30년 숙원사업"이라면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해서 도의회 공론화까지 하자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 그걸 반영해서 제대로된 공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발상을 바꿔야 한다. 100만원을 쓰는 1명을 유치할 것인지, 10만원을 쓸 10명을 유치할 것인지 문제"라면서 "제주도는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 없고, 수많은 오름은 감동적인 제주의 자산이라고 본다. 비싸게 받아서 보존도 받고 수입도 올려서 모든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 달라"며 관광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제2공항이)오래된 소원을 숙원이라 하는 건데, 초기에는 압도적 찬성 많다가 뒤집어진 것으로 들었다"면서 "정말로 도민의 숙원이라는건지 진정석을 물어보는게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원 지사 취임 이후 제주미래비전 보고서를 냈는데, 도민 1만명 이상 요구하면 사회적 공론화 의무화 한다고 했다"며 최근 1만2000여명이 요구한 공론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이 제주도민 요구로 시작됐고 숙원이면 결정권도 도민이 갖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주민투표를 국토부장관에게 넘길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이고 도민의 지사이니, 충분한 숙성과정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게 민주주의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거듭 공론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도 "원 지사의 행정 보면 마치 갈등을 방관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2014년 10월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공항을 확충할 것인지, 제2공항 만들건지 도민결정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정동영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의견수렴 소홀함이 없도록 기본계획 고시 연기 등 모든걸 열어놓고, 도지사 취임 당시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초심 잃지 말고 도민과 진솔하게 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 공항인프라확충은 수십년간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 선거 공약이었고,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서 "1년간 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검토위원회를 운영했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더 이상 공론화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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