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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주도청 앞 격렬 항의시위..."제2공항 철회하라"

   승인 2019.10.08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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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정문앞 연좌농성..."국회, 제2공항 계획 감사하라"
"제2공항은 '제2의 4대강'...국토부, 대통령 약속도 외면"

▲ 시민사회가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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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가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8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격한 항의농성이 벌어졌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 등은 이날 아침부터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제2공항 STOP', '제2공항 원천반대' '국토부는 제주도가 우습나', '국토부와 원희룡은 한통속', '더이상 죽이지 마라', '사기 은폐 왜곡 조작',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 쓰레기.하수처리도 못하면서...' 등의 피켓과 근조현수막을 앞세워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어 오전 9시30분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청 앞에 도착하자 농성을 하던 시민들은 버스를 둘러싸고 제2공항 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버스를 가로막고 항의하는 대치상황은 10여분간 계속됐다.

그러다 강원보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가 버스에 올라 의원들에게 제2공항 계획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자 격한 상황은 다소 진정됐고, 버스는 그제서야 도청 앞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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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청 안으로 들어서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버스를 가로막고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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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항의 속에 국회의원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필요없다"면서 "'제2의 4대강' 사업인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 4년간 문대통령의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부실과 조작으로 얼룩진 문제투성이인 제2공항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 만 4년이 되어가지만, 제2공항 계획을 둘러싼 부실과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일방통행으로 갈등은 사상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국회나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2015년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국토부는 외면하다가 결국 도민 여론에 밀려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긴급하게 구성됐는데, 이는 도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국토부가 마지못해 재검증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간이 짧았음에도 검토위원회를 통해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제2공항 예정부지를 성산으로 꿰어 맞추기 위해 신도후보지 등에 대한 점수 조작을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검토위원회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설계.감리업체인 프랑스 ADPi사가 현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를 개선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공항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사실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국토부와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진은 ADPi연구를 포함해 현공항 보조 활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ADPi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검토하지도 않고 연구 사실조차 은폐했음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도청 정문 앞에서 막혀 있던 버스가 도청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러면서, "결국 국토부는 필요도 없는 제2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현 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은폐한 것"이라며 "이로써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날림으로 한 탓인지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또 "제2공항 계획의 틀이 되는 기본계획이 날림으로 진행된 데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로 진행됐다"면서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환경 인프라 구축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절대적 상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동굴숨골조사단은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2공항 예정지를 수차례 조사했는데, 조사인력과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짧았음에도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8곳의 숨골 외에 추가로 61곳의 숨골을 찾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전략환경영평가 조사팀이 결국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놀랍게도 숨골이 발견되면 되메우기 공법을 통해 콘크리트로 메우겠다고 제시했다"고 힐난했다.

또 "예정지 내 숨골을 모두 메워버린다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어야 할 빗물을 막아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하의 물길을 모두 막아버려 공항 예정지 주변의 경작지와 마을에 심각한 수해를 입힐 것"이라며 "이런 상식적인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2공항 계획의 공군기지 건설계획과 연계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선행연구비 1억 5천만 원이 기획재정부의 공식 예산승인을 받아 내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은 제2공항 건설과 동시에 이뤄진다는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3천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로는 별도의 장소에 공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계획은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같이 건설하겠다는 것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야3당 후보들은 모두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었다"며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공항의 전제조건인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은 지난 4년 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이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도민들은 이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민공론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최근 9월초 여론조사에서도 도민공론화 찬성이 70%로 반대 21.7%에 비해 3배가 넘게 차이가 났는데, 대다수의 도민들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서 제2공항 문제는 국토부가 아닌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도 도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며 지난 제369회 임시회에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의 해결방안 결의를 가결 처리했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의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도는 공론화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수렴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도지사가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노골적인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중앙정치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정작 도민들의 다수의 의견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토론회 몇 번 한 것으로 면피용 삼으려는 것인가. 이에 오늘의 제주도 국정감사는 도민을 외면하는 국토부와 도지사에게 도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은 지난 4년간의 국토부와 제주도의 제2공항 강행에 따른 '안하무인 전횡'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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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항의가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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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8일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항의가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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