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매년 안전점검에서 재해위험 관련 지적사항이 반복됐음에도 행정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에서 "사업장 현장점검 규정에 따르면, 매년 현장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는 점검만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조치는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장 B사업장의 예를 들며 "2013년 저류지 안전 문제가 지적됐는데 2015년 말까지 같은 지적이 반복됐고, 다른 일부 사업장 들여다 봤더니 협의내용 적절하게 이행 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 진행하고 있다"면서 "행정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대규모개발사업)21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들도 점검했는데, 다른 사업장들은 이행실태 점검 꼼꼼히 하셨더라"라면서 "제가 만약 일반사업장을 운영했거나, 사전재해평가 이행실태 점검받는 입장이라면 분통이 터졌을 것"이라며 행정이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일반 사업장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것 처럼, 개발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사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