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의회가 결단 내려라"...제2공항 공론화 '1만인 청원'

   승인 2019.09.18 11:59:00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 비상도민회의 1만여명 서명 청원서 제주도의회에 제출
"기본계획 고시 전에 공론화 특단 결단 내려달라"

20190918_115216694.jpg
▲ 18일 진행된 제2공항 도민공론화 1만인 청원 제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사회를 격한 찬반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도민 공론화'에 대한 특단의 결단을 촉구하는 '1만인 청원서'가 제출됐다.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 및 학계.종교계, 노동.농민계, 학부모.소비자 단체 등으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도민공론화 1만인 청원운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1만인 서명운동 결과 청원서 서명자는 거리캠페인을 통해 9700여명, 온라인을 통해 3000여명 등 총 1만2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청원문을 통해 오는 10월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전에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으로 도민공론화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2공항 추진은 제주도의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심각한 파장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공론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최근 실시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서는 등 공론화에 대한 도민의 지지와 요구는 압도적"이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190918_115149609.jpg
▲ 18일 진행된 제2공항 도민공론화 1만인 청원 제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제주도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절차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사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대한 과정":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촛불정부에서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주권자인 제주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원희룡 지사도 이미 2016년 공표한 '제주미래비전'에서 공항을 포함하여 주요 국책사업이나 도정사업을 결정할 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주의와 도민주권의 대의, 도민들의 압도적인 요구, 도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지금까지도 제2공항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현재까지 검토단계에 있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데, 따라서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기 전에 제주의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한 도민들의 뜻이 수렴되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도정이 도민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도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가 도민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치를 실현하는 길이자, 강정 해군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갈등과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원인들은 제주도의회가 제주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착수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부디 본 청원이 수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김태석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석 의장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제2공항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견이 수렴되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성산읍민 2019-09-19 13:19:46    
20년 전부터 제주도민이 원했던
제주공항사업 아닌가

원해놓고 무슨 공론화냐
223.***.***.2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