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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또 '보이콧'..."의장님은 왜?"

   승인 2019.09.17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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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상임위 회부 또 거부...연내 설립 '불발'
상임위 심의 자체 차단에, 도의회 내부서도 '수근수근'

제주도내 상.하수도,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주차문제 등 4대 분야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설립이 제주도의회 문턱에 연이어 가로막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상 11월 출범 목표는 물건너갔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전 중 설립도 불투명해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376회 임시회를 개회해 24일까지 7일 회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17일 확정된 의사일정을 보면, 이번 회기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석 의장이 9월 임시회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부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이 시설공단 조례안의 상임위 회부를 거부한 것은 지난 7월 제375회 임시회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김 의장은 조례안 회부를 거부한 이유와 관련해, "일방적인 시설공단 추진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노조의 반발이 발생했고, 공직자들의 이직 규모와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시설공단이 설립될 경우 고용 불안정 및 처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의 대비책이 미흡해 조례안을 회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안동우 정무부지사까지 잇따라 김 의장을 만나 노조 반발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의장님을 만나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은 이번에도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제주도에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가로막혀 표류상태에 빠지면서, 시설공단의 연내 설립은 어렵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10월 임시회에서 논의된다면 3월이나 4월쯤 공단 출범이 가능할 듯 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인사가 이뤄진 이후이다 보니, 새롭게 조직개편도 해야 하고 예산을 넘겨야 하는 부분도 있어 아예 7월 인사에 맞춰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김 의장의 연이은 의안회부 거부방침에 도의회 내부에서도 수근거림이 커지고 있다.

모 의원은 "의장이 여러가지 생각을 갖고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제주도에서 제출해온 조례를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상임위원회 운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의원들을 믿고 상임위에는 일단 조례를 회부해야지, 의장 결정단계에서 묶어두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의장이 그러는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의장의 이번 의안 회부 거부의 이면에는 매 회기 때마다 제주도정을 향해 요구해 온 제2공항 공론화 요구 등에 대해 원 지사가 이렇다할 답을 주지 않자 '담판'을 보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시설공단 조례를 연이어 보이콧한 김 의장의 진짜 생각은 뭘까. <헤드라인제주>

◆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제주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제주 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하고, 전체적 인력은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 902명,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 203명 등 총 1105명 규모로 설계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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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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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9-17 19:05:23    
도의회의장 이란 사람이 도정이 추진하는 모든 현안들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행동에 대하여 참으로 구역질이 나서 어이가 없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만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제주도의 미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파수꾼 역할을 그만하시지요?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들은 의장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두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
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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