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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대규모 개발 논란...1년만에 약속 '폐기'

   승인 2019.09.17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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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공원 이어 오등봉.중부공원도 민간특례개발 추진
마라도 3배 면적...부지 30% 아파트 건설, 70% 기부채납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몰제로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에 있는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에 대단위 공공임대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일고 있는 가운데,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도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 발표한 일몰제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추진 대상은 제주시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76만㎡)과 건입동 중부공원(21만㎡) 등 2곳이다.

이 두곳의 면적은 97만 8000㎡ 로 마라도 면적(30만㎡)의 3배가 넘는 규모이고, 기존 아라지구(92만㎡)보다 넓은 면적이다.

제주자치도는 민간 건설사에 맡겨 이들 공원의 전체 면적 중 30%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 면적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받는다는 구상이다.

민간주택건설업체 등에 맡겨 이들 토지를 매입하게 한 후 전체 면적 중 30% 부지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70% 면적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받는다는 구상이다.

거대한 도시숲이 아파트 건설 등으로 파헤쳐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 14만2500㎡와 인근 토지 17만8800㎡를 매입해 총 32만1300㎡ 부지에서 178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해 도시숲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토지주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민간특례 개발 방침을 정한 것은 이들 2개 공원의 토지 매입비가 20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매입비 과다함을 들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 2개 도시공원은 일몰제로 2021년 8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각종 건축행위로 난개발과 녹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민간공원 특례 도입 시 녹지 확보와 주택 공급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매입비 재정을 절감하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도시숲 난개발 논란과 함께, 불과 1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공언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2025년까지 9500억원을 투자해 제주도내 39개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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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특례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지형도. ⓒ헤드라인제주

정의당 제주도당은 17일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추진은 불과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도시공원은 난개발이 아닌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등봉과 중부공원은 제주도심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3㎡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대도시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특례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가가 주축이 되어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라며 "민간자본을 투여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초에 민간이라면 불가능한 토지강제수용권의 특혜도 주어져 화북동 일대 동부공원처럼 주민간의 갈등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원을 보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애초에 약속했던 데로 제주도는 도시공원을 전량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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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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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9-19 15:08:59    
공공주택 검색해보다가 기사를 우연히 보게됐는데 저도 저렴하게 좋은집 구하면 좋지만 대규모 환경문제와 난개발을 야기한다면 개발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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