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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제주도, 제2공항 도민공론화 시행하라"

   승인 2019.09.1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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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사회단체, 도민공론화 수용 촉구
"국책사업 밀어붙이기, 문재인 정부 지난정권과 뭐가 다른가"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제주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10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겠다고 예고한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크게 우려하며 '도민공론화'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국토부가 오는 10월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도민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지난 4년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국토부는 이 수많은 문제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강행 절차만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에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제2공항이 사실상 공군기지로 쓰일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당국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 권한이 없다며 국토부의 입장만을 따르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는 또한 국책사업이기에 도민들에게는 일말의 권한이라도 없는 것처럼 일방적인 절차에 조용히 따르라고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군사정권 시절부터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국책사업의 역사를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는 강요가 촛불청부 하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시대가 변했지만 국토부를 위시한 토건세력은 일제 강점기 때 생긴 독소조항인 토지강제수용을 무기로 현재도 전국의 토건 국책사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제2공항도 그 중 하나로,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조차 철지난 적폐를 그대로 따른다면 지난 정권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공항의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었다"면서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제2공항 후보지의 점수 조작 논란으로 이미 상실됐고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전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얃ㄱ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는 도민공론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며 "실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80%를 넘어섰고 가장 최근 9월초 여론조사에서도 도민공론화 찬성이 70%로 반대 21.7%에 비해 3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의 도민들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서 제2공항 문제는 국토부가 아닌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이어 제369회 임시회에서도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의 해결방안 결의를 가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도민주권과 지방분권을 선도하겠다면서 도지사가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므로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즉각 수용,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끝내 도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회피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민의를 반영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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