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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vs 반대위, 제2공항 갈등해법 놓고 설전

   승인 2019.09.04 2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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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 '맞짱토론, '도민공론화' 'ADPi 재검증' 공방
원희룡 "이미 검토위에서 결론" vs 박찬식 "재검증 해야"

제주사회가 제2공항 문제를 놓고 격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반대측이 1대1 '맞짱토론'을 벌였지만 갈등문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민공론화'와 논란의혹 검증에 대해서는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그대로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7시10분부터 8시30분까지 80분간 제2차 TV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KBS제주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 측 원희룡 지사와, 반대측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2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보고서를 검토해 현 공항 확충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실장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용역책임자의 실토를 받아냈다'며, ADPi제안을 따른다면 기존 공항 활용으로도 장래 항공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실장은 '공론조사'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으나,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와 반대위의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용역 검토위원회가 이미 진행됐고, 국토부의 사업인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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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제주 제2공항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100년 내다보고 결정해야"vs"현 공항 관제능력 향상으로 충분"

'제2공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해소됐는가'를 소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어느 규모까지 공항인프라를 확충할 것인가 △기존 공항 확장 계획을 제대로 검토했나 △성산으로 결정한 입지 선정은 타당한가 세가지 내용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첫 발언에 나선 박 실장은 "제2공항 사타용역 당시에는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제주도 항공수요가)4500만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에 대한 대안만 논의됐다"면서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요가 4000만명 정도로 충분하다고 나왔고, 이 것은 현 공항 활용으로도 충분하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자 원 지사는 "지금 제주공항의 상황 자체가 아주 비정상으로, 표도 구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지난해에는 충돌사고 위험도 있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혼잡하고 위험한 공항에 비행기를 더 넣는게 아니라, 항공수요에 대비하며 (공항을 늘려)이착륙 횟수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공항이 포화라고 하셨는데, 사실 몇년 전 이야기 하고 계신것으로, (제주공항은)이미 1단계 확충 통해 3200만 규모로 확장됐다"면서 "활주로 용량으로 보면 시간당 40회 운항 가능함에도 관제 용량이 부족해 35회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실장은 "세계적 추세도 정 반대로 이야기 하셨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공항을 더 짓거나 활주로를 늘릴 수 없어서 국제민항기구가 세계적으로 관제와 공항운영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늘길, 즉 공역과 지상활주로 용량을 지금 하드웨어(공항시설)는 그대로 놓고 (용량을)3배 늘리는 계획이 진행중으로, 출.도착 시스템이나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 지금 관제사와 조종사 음성통신을 데이터 통신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영국 게트윅 공항은 2012년 활주로 하나만 운영하면서도 연 4800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안전문제도 전혀 없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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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제주 제2공항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그러자 원 지사는 "지금 공항 수용능력 늘리는 부분은 국토부가 ADPi 등을 통해 검토했다"면서 "그런데 그 제안사항에 대해 한국의 제도와 관제시스템상 안된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실장은 "(국토부와 사타용역진은 ADPi의 제안을)검토하지 않았다"고 못박으며 "사타용역 책임자가 검토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ADPi의 용역은 이론적.기술적인 부분이고, 용역단과 국토부가 수용 가능한건 수용했는데, 왜 넘어선걸 수용 하지 않느냐고 하느냐"면서 "검토결과 갖고 나중에 결론 나오면 폐기하도록 국토부 규정돼 있던 것인데,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 처럼 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자 박 실장은 "APDi는 보고서에 이 방안이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명시를 했다. 전문가들이 (ADPi의 제안이)단 하나라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인정하겠다"면서 "ADPi의 보고서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8년 나온 제주공항 안전도향상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에는 '공항수용능력 개선해야 하는데 관제방식 개선이나 장비도입에 대해 연구투자가 진행된 바 없다. 증가하는 교통량 대응 위해서는 관제사 의존하는 관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나와있다"면서 이 내용이 이미 2015년 ADPi 보고서에서 제안됐던 것임을 꼬집었다.

이어 "ADPi는 세계 3대 공항설계업체 중 하나이고, 10년간 500개의 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서 "이론상 70회까지도 가능하지만, 실용적으로 60회까지만 제안한 것"이라며 원 지사의 '이론적인 제안'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국토부와 용역진이)실제 조종사와 관제사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공항은 윈드시어가 발생하면 (비행기가)공중에서 줄줄히 기다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면서 "윈드시어가 자주 발생하는 제주공항에 항공기를 빡빡하게 채워넣어 한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실장은 "지금 제주공항은 자동차로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운영하는 꼴"이라며 "외국의 경우 이미 (교차로에)신호등을 넘어, 교통의 흐름에 따라 조정하는 인공지능 수준으로, 국토부가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면 무능을 실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원 지사가 말한 관제사들의 답변에 대해)지금은 관제사에만 책임묻는 구조로 돼있다. 저도 관제사.조종사 많이 만나봤다"면서 "시스템 없이 관제사들에게 책임 물으니 늘리지 못한다고 답하는 것으로, 그것을 구실로 국토부는 공항 더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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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제주 제2공항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원 지사는 또 "기존 공항 남북활주로를 활용할 경우 제주시내 소음피해 지역이 기존 용담동 등에서 연동과 오라동, 아라동까지 제주시 모든 지역이 소음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또 지금 2900만명이 이용하는데도 출.퇴근 시간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4000만명을 제주공항에서 소화하면 교총체증이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 실장은 "ADPi는 남북활주로를 북쪽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만 전제했기 때문에 고도제한에 대해 문제가 없고, 소음도 용담동 일부만 제외하면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없다"면서 "지금 제주공항 1500만명 정도 이용하는데 2000만명 이용할때 발생하는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원 지사는 "(사타용역 재검증)검토위원회가 진행됐는데, (제2공항 입지선정에)중대한 하자나 오름을 깎는 문제, 군사공항 우려 등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큰 틀에서 오차범위로 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뜻을 모아보겠다고 수용했다"며 "중대한 하자가없다는게 저희와 국토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박사는 △제2공항 검토 과정에 철새도래지 검토가 누락된 점 △후보지 기상검토 미흡 △최종 후보지 4곳 모두 오름 절취 결론 △신도 해안가 평야지대 미검토 △신도2 후보지 활주로 조정 등을 거론하며 "저희가 근거를 제시했고, 반박데이터 요구했는데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2공항, 함께 재검증 하자"vs"이미 검토위에서 결론"

제2공항 의혹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박 실장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제주공항 활용을 통한 4000만명 수용이)가능하다고 하는데, (국토부는)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제주도와 시민단체가 함께 ADPi도 부르고 해서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국토부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14번의 회의와 공개토론회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까지 했다"며 "그런데 국토부를 빼고 용역사를 불러서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처음부터 제주도가 들어갔어야 했다"며 반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국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 서명운동도 하고 범도민 추진운동도 하고, 제주도의회가 만장일치로 환영 결의문까지 냈다"면서 "그런데 반대단체가 의심한다고 다시 검증하자고 할 수 없다. 검증한다면 민주당에서 모이지 않았나. 그곳에서 하셔야 한다"며 거듭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박사는 "도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풀어야 한다"면서 "검토위원회도 전체 회의에서 7번 정도는 용역진을 불러 문답을 하는 등 실제 횟수는 적었고, 국토부는 그 사이에도 ADPi보고서 등을 숨겨왔다"며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전문가들끼리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결정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제주도는 (제2공항)유치를 해 왔고, 관광지로서 너무나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박사는 "그러면 나중에 강정마을(해군기지)처럼 사람들을 협박하고, 안되면 공권력을 투입하고, 나중에 사과할 것이냐. 이대로 가면 반복될 것"이라며 "백년대계의 문제로, 단순한 시설이 아니다"라며 거듭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 법적 과정에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면서 "도민들이 (제2공항)양쪽 의견을 제대로 듣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모아 제시해야 한다. 도지사 혼자의 생각만으로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금도 이미 제주공항은 과포화 상태로, 제주가 균형발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자는 뜻에서 국가가 (제2공항을)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러 장점이 있다"며 "이에 따른 아픔이나 여러 문제점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토론 시간이 끝나고 마무리 발언에서 박 박사는 "원 지사가 취임하고 17억원을 들여 만든 제주미래비전에는 (공항등에 대해)6개월 이상의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면서 "도의회가 공론화를 진행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큰 의사결정을 통해 추진해 온 것으로, 앞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많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아픔은 충실히 수용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2공항은 미래를 위해 제주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거듭 추진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제각각 주장으로 치달으면서,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도민공론화나 의혹논란에 대한 재검증 합의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10월 기본계획 고시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 우려는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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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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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2019-09-05 22:43:48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지요 ~ 좀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의 항해란 마음도 넓어지고요, 배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에즈운하 또는 파나마운하에서의 안전은 배려라고 봅니다 ~~
3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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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씀 2019-09-05 16:23:40    





wpwn 이분 제대로 말씀하셨네 처음부터 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던가 자기지역에 들어오니깐 자기 피해보기싫어서 반대하는거지 무슨 대의명분이 잇나 그냥 반대하는사람들은 다 지역이기주의임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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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wn 2019-09-05 10:30:50    
공항이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기를스고 처음 이야기 나왓을때부터 반대하고,,그랫어야지,,,,,,걍 소문에 어느지역이 될거다 하다가 성산이 되니가,,,범벼들면서반대하고,,이게 멉니가... 그렇게 제주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그동안 관망만하고 잇엇다가 때는 이때다 하고 한꺼번에 반대목소리 높이고 잇고,,,,이게 지대로 된,,반대의 목소리 입니가,,,
2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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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w0685 2019-09-05 05:16:05    
제주에 제대로된 정시안전 운항가능한 공항을 이번 기회놓치면 다시 올수 없다. 관광수요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외부의 항공수요 변화에 주목 하시기 바랍니다,얼마나 급속히 증가 하는지를! 국제선이 상시 운항가능한 공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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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09-04 23:34:30    
박은 에이디피아이만 전문가 다웠다~ 토론회는 더 해야 된다, 그래야 해당지역 주민들이 차단 되었던 제대로운 정보를 알수 있다~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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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2019-09-04 22:05:58    
디베이트 전문가로서 평가해보면 4:6으로 이무기가 밀렸다.
1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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