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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30년 내다봐야"vs"기존공항 개선으로 충분"

   승인 2019.08.28 2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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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반대위 첫 TV토론, 찬.반 주장 '팽팽'
"도민공론화 거쳐야"vs"의견수렴 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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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제주도-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개 TV토론. ⓒ헤드라인제주
제주사회를 격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측이 첫번째 TV토론에서 격론을 벌였다.

제주도와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7시10분부터 8시30분까지 80분간 제1차 TV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KBS제주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 측에서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와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반대 측에서는 문상빈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과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약 1시간 20분동안 진행된 이날 TV토론에서 찬.반 양측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 △주민 참여 방안 3개 주제를 놓고 입장의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공항 지연.혼잡 심각" vs "주민 생활환경 악화"

찬성측은 첫 주제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에서 현 제주공항의 혼잡과 지연율 등 문제와 함께 "공항은 최소 미래 30년 내다보고 지어야 한다"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측은 과도한 관광객으로 제주도의 사회적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현재의 제주공항 인프라 개선으로도 장래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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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제주도-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개 TV토론에 나선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헤드라인제주
첫 발언자로 나선 김 대표는 "업무때문에 서울에 자주 가는데, 비행기가 재시간에 뜨고 내리는 것을 본 적 없는 것 같다"면서 "만성적 지연운항으로 제주만큼 혼잡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은 지난 20여년간 도민 숙원사업이었다"면서 "역대 국회의원.도지사.대선에서 공항확충이나 신공항은 단골 공약이었다"며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제2공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위원장은 "늘어나는 항공.관광 수요로 도민들은 지난 10년간 피로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사전타당성용역 당시와 예비타당성 용역, 기본계획용역까지 다 수요예측이 달랐다. 기본계획에서는 사타보다 600만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세계관광기구는 현재 12억명 수준인 국제관광 인구가 18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며 "한국인 해외여행객이 지난해에만 3000만명으로, 인구의 절반에 달했다"며 앞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실장은 "사타 당시에는 (제주관광객이)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다 보니 최대 수요를 4500만으로 예측했지만, 예타나 사타에서 이미 조정이 많이 됐다"면서 "관광객 수로 따지만 2000만명 선이 한계라고 보는 것이 대채적인 의견인 것 같다"고 맞섰다.

또 박 실장은 "제주공항 활주로가 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역량은 다 갖춰졌는데 관제가 안되는 것"이라며 "제주지방항공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 시설로도 시간당 40회 운항이 가능한데도 관제능력 부족으로 35회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며 제주공항 시설개선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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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제주도-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개 TV토론에 나선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헤드라인제주
이 연구위원은 "제주공항의 탑승률이 88% 수준으로, 인천국제공항 83%보다 높고, 올해에는 1월부터 7월까지도 급격하게 늘었다"면서 " 이것은 공항 이용행태 측면에서 2공항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서비스질 높이고 타국에서의 평가를 높게 받는데, 지연률 5.6% 수준인데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공항의 지연율은 16% 수준으로 정시성이 최악"이라며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실장은 "탑승률이 높아졌다 하는데 국내선 여객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국제선을 많이 배정하면서 국내선 운항횟수 자체가 줄면서 탑승률이 올라간 것"이라며 "안전의 경우, 제주항공청 청장님이 전혀 걱정없다고 하는데, (찬성측이 왜 제주공항이 위험하다고)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환경수용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 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환경 인프라는 거의 늘리지 못했다"면서 "싱가폴의 경우 제주도 면적의 3분의1 수준이지만, 500만명이 거주하고 1700만명 이상이 다녀갔음에도 문제가 없다"며 시설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싱가폴의 경우 물이나 전기 등 에너지를 거의 전량 주변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물은 지하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도 전역에 매립장.하수처리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관광객 때문에 이를 지어야 한다면 도민들이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제2공항 용역 부실.엉터리" vs "검토위에서 의혹해소"

제2주제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은'은 △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1(환경 문제) △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2(절차 문제) △기존 공항 확충 현실성 3개 소주제로 진행됐는데, 반대측은 제2공항의 근거가 됐던 사전타당성용역이 부실했으며, 제주공항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장래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측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됐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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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제주도-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개 TV토론에 나선 문상빈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문 위원장은 "제2공항 근거인 사타는 엉터리 용역이었다. 극단적인 근거가, 최종후보지 네곳 전부 오름을 잘라야 한다고 했다"면서 "성산 후보지의 경우 철새도래지가 검토되지 않았고, 지반.동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도 후보지의 경우 활주로 배치를 (일부러)변경해 탈락시켰다"며 '성산읍' 맞춤형으로 사타용역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연구원은 "연구진의 연구에 대해 일부 미심쩍은 부분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나 원칙, 기준에 따라 작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검토위원회가 진행됐다"면서 "여러번의 활동과 수차례 회의, 3차례 공개토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문 위원장은 "(국토부측은)지침을 지켰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고, 박 실장은 "검토위 이전보다 문제가 심각해 졌고, 문제없다 말만 반복하면서도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전혀 의혹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아쉽지만, 절차 지켜" vs "도민공론화 거쳐야"

마지막 주제인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찬성측은 제2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지금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공론화에 부정적인 만큼 도민공론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반대측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성실한 숙의.검토 과정이 필요하고,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만큼 사업 과정에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2공항은 앞으로 (운영에 있어)주민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제주도가 공항 개발이익이나 운영에 대해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상생발전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운영권에 대해서도 참여방안 무엇인지 다양한 연구 통해 주민 참여하고 이익이 돌아오게 하고,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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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제주도-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개 TV토론에 나선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헤드라인제주
그러자 박 실장은 "저희를 포함해 상당수 도민들은 과연 제주도 공항확충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필요한지, 그 방법과 규모에 대해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그건 계속 안된다고 하며 제2공항 기정사실화 하고 여기에 대해 이야기 하자고 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책사업이라서 덮는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고, 헌법적 지위 갖는 연방제 수준 자치 지향하고 있는데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깔아뭉게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박 실장은 "(공항 등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2016년 제주미래비전에 나온 그대로 하면 된다"면서 "공항 운영.건설은 과학적.기술적 문제이지만, 규모와 위치는 도민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10월 기본계획까지는 제주도와 국토부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주체고, 장관님의 의견을 보면 10월까지 기본계획 협의 과정 거치면서 수렴을 거칠것인데 국책사업이 유례없이 14차례 검토위 개최됐기 때문에, (공론조사에 대해)부정적이다"라며 지금 시점에서 공론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항 만들어야 한다"면서 "세계로 갈수 있는 기회를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되고 제주청년들 글로벌해질 수 있는 기회"라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도 "항공여행 일상화 되며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 3000만이 넘는다"면서 "항공인프라는 제주 생명줄이고 30년 내다보며 지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실장은 "많은 도민들이 공감대 가졌던것은 사실이지만, 2015년 이후 관광객 1500만 넘기면서 불편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면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확충해야 하는지 중의를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도 "기존공항 확충으로도 충분하다. 오랜 갈등이 공론화로 해소됐으면 한다. 도가 안하면 도의회라도 해야 한다"면서 "5조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1조원으로도 (기존공항 개선)충분하다. 나머지 4조원 제주도에 주면 기존공항 소음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제2공항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5일 원희룡 지사와 성산읍대책위 및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대표자간 회동에서 합의되면서 마련됐다.

내달 4일 오후 7시 10분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박찬식 상황실장이 1대 1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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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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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것~! 2019-08-30 08:39:21    
앞으로~! 더이상~!! 제주 도민들은 육지와 일본에 자식과 궨당들을 보내지 마라~!!!

반대하는 도민과 그의 가족 그리고 육지에 가 있는 궨당들이~~! 제주 공항을 이용하지를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 공항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를 마시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한 이용 문제를 확고히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가 있는 자식과 궨당들이 공항을 이용 하지를 않고, 제주 도민들이 육지 관광을 가지를 않으면 제주의 공항 문제와 불편함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 한국의 국토가 아닌가요~~?????????
5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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