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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사업자 제안 '퇴짜'..."그 정도론 안돼"

   승인 2019.07.16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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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JCC '先승인 1200억 예치' 제안 사실상 거부
재보완 요구...자본검증위, 사업자 자본능력 판단은?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로 인해 중산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본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자가 제시한 '선(先) 사업승인 조건 1200억원 예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자인 JCC(주)가 제시한 제안내용은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어서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6월 말까지 총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3373억원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라'는 자본검증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혀온 JCC는 최근 제주도의 거듭된 자본검증 대안제시 요구에 '선 사업승인' 조건을 제시했다.

즉, 제주도가 먼저 사업 인.허가를 해주면 1200억원 정도를 예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검증위의 요구사항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다, 사실상 자본검증 없이 사업허가를 내 달라는 것이어서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JCC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JCC로 하여금 추가 보완을 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실무협의 등을 통해 추가 보완서가 제출돼 온다 하더라도 현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계획과 검증위원 일정 조정 등을 감안할 때 8월 이후에나 검증위원회 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본검증 절차 진행에 따른 결론은 빨라야 9월 전후한 시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 관계관은 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자본검증 문제와 관련해, "제출 자료에 대해 사업자쪽에선 충분한 자료 제출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기업인 화륭의 신용등급 평가 자료는 있어도, 투자자인 JCC는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설립됐기 때문에 화륭의 평가자료 자체가 JCC의 신용평가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종전 JCC측이 제출한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측에서 충분한 자료 제출 내지는 납득할만한 설명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검토의견에 부정적인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최종 결론에서 재원조달능력 '미달'로 평가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의 미래비전계획 및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의 정책기조에 비춰볼 때 '부적격' 사업이란 지적이 많았다.

민선 6기 도정에서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석연치 않은 '재심의' 개최 등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키면서 큰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결국 지난 2017년 6월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의 자본검증 제의를 수용하면서, '선(先) 자본검증, 후(後) 인.허가 절차'의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는 4차례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사업자가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자료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올해 6월 말까지 총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지정계좌에 사전 예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본검증을 거부한데 이어, 이번에는 '선 사업승인 후 1200억 예치' 조건을 제시했고, 제주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업자의 자본조달능력은 사실상 검증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주도 사상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이 사업의 계획자본 '6조원' 조달능력에 대해 자본검증위원회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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