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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독차지한 민주당, 개원 1년만에 '사분오열'

   승인 2019.07.12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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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도 발의한 보전지역조례, 스스로 부결
제2공항 프레임으로 '부결' 주도...민심이반 자초

제주 제2공항 논란과 연계해 제주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도 강한 충격파가 흐르고 있다.

특히, 원내 절대 다수당 지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1년만에 '사분오열' 내홍에 휩싸였고,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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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결과. ⓒ헤드라인제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나타났다. '기권'은 반대에 다름없기 때문에 19대 21, 단 2표차로 부결된 것이다.

이의 결과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2공항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반대하고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조례였기에 팽팽한 접전 상황에서도 찬성 표결이 약간의 우세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었기 때문이다.

이날 '부결' 결과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이 결정적이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김태석 의장을 비롯해 강민숙,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용범,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의원 등 17명이었다.

반면, 강성민, 박호형, 송영훈, 임상필, 조훈배 의원 등 5명이 '반대' 표를 던졌고, 김경학, 김희현, 고용호, 고태순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반대 사유'는 자유한국당 논리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전지역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뒤늦게 발의한 목적은 제2공항 건설을 발목잡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제2공항 갈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도민사회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를 최초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의원들은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며 이번 보전지역 조례 개정에도 강한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부분은 외면하며, 오로지 현 제주공항의 복잡성과 공항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들며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반대'와 '기권'을 한 의원들은 사실상 제2공항 찬성론에 가깝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도민공론화' 및 '절차적 정당성' 이행을 촉구하는 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조례안 부결은 민주당 내 제2공항 찬성론 의원들이 주도해 이뤄진 셈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제2공항 찬반 프레임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최소한 검토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취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의회 스스로 입법권을 벗어던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제주특별법상 동일하게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일방적' 강행으로 이뤄져온 점을 놓고 볼때, 도의회 동의절차 필요성은 적지 않게 제기돼 있다.

홍 의원은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는 현재 절차적 정당성 결여문제를 안고 있는 제2공항 사업을 이제부터라도 적법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도의회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폐회사 낭독을 생략하고 대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말을 남겼다.

1905년 장지연 황성신문사 사장이 일본의 강요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을 슬퍼하며, 민족적 울분을 토한 논설의 제목으로, "이날,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의미다.

홍명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분통한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80%에 가까운 도민들이 이 조례 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던 점을 들며, "77%에 이르는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원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을사조약 때 시일야방성대곡 심정"이라며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제주특별법 제358조 1항 보전지구별 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상 도의회의 개정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라며 의회 내에서 이 조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함이 없이 제2공항 찬반 프레임에 갇혀 부결시켰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권한 포기, 난개발의 노예된 제주도의회여, 살았는가, 죽었는가"라고 격하게 개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제주도의회와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심 역행한 민주당 석고대죄 해야", "도민 뜻 저버린 도의회 규탄", "도의회, 도민들의 민심 저버렸다", "난개발의 노예된 도의회"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압도적 제1당에 등극했는데, 개원 1년만에 실망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판과 감시, 견제의 칼날은 무뎌졌고, 갈등이나 지역현안 이슈 대응도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무기력한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결, 청와대 수석의 도의회 방문후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을 폐기시킨 일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러면서도 예산안 계수조정 때만 되면, 계속해서 흥청망청 '증액 잔치'를 벌였다. 소중한 도민혈세인 예산 '난도질'은 역대급이다.

민주당의 '사분오열' 및 '오합지졸' 행보, 그 끝은 어디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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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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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소리 2019-07-14 14:51:38    
기사를 제대로 쓰셔야지요~~~
절차적 정당성은 도민의견수렴이나 그 과정에 있어 법의 테두리내에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지 조례 까지 개정하면서 새로운 절차를 이행하라는 건 아니지요
1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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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우선 2019-07-13 18:42:52    
신공항 빨리 완성해야 한다.
제주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환경도 사람 살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이 위험에 빠져
죽어가는데 한가하게 무슨 타령이냐?
제주도민과 관광손님들 안전이 우선이다.
사람살리기가 우선이다.
환경도 사람 살리자고 하는 것이다.
신공항은 안전공항이다.
빨리 지어 생명안전 보장하자!
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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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 2019-07-13 12:44:46    
제주의 미래 "^^
Don't stop !!

멈추거나 후퇴해서는 글로벌 1등의 포지션을 포기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오로시 내일의 변화가 제주도민 1등의 삶의 원천이라 자부합니다.

.. 경의를 표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주 가슴을 더 활짝 엘릴 때 미래는

1등 대한민국 ' 1등 제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회이팅합시다 ''^^
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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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7-13 10:53:31    
반대표 던진 도의원 잘 보아 두시고 다음 선거에서 확실히 판단합시다
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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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2019-07-13 08:28:38    
그래도 의식 있는 의원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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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7-13 05:30:17    
앞으로도 소신있게 투표하고 당론을 앞세운 후진형 표 몰이 행위는 반드시 없애야합니다~!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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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ㅡ이럴줄 2019-07-12 21:50:25    
반대표 의원들은 자한당 가면 엄청 환영받을 삘이네요
어쩌다 도의원 되었는지 ㅉㅉ
17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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