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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화 필요...자기결정권 훼손 안돼"

   승인 2019.07.11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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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에 도민공론화 '자기결정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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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제주사회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거듭 제2공항 관련 도민공론화 절차 이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장은 11일 서면으로 배포한 제375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2공항 도민공론화 절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1일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3주년이 되는 날로, '특별한 자치'의 출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에 있어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기결정권 강화'"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자기결정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말한다"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치의 진정한 실현은바로 이 자기결정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의 주체는 누구이겠느냐"고 반문하며, "그것은 바로 위대한 제주도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흔히 도민의 뜻을 받들어정책을 결정한다고 한다"며 "(제2공항 관련) 그 간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뛰어 넘는 새로운 방식의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진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자기결정권을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법론을 구체화 한 바 있다"며 "제주도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의 일방성과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도민주권을 진정 실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관련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앗아 버리는 것은,현 정부가 추구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권리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제주가 발전모델로 삼았던 홍콩은 현재 대규모 시민 시위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홍콩의 자치 체제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시위로, 자기결정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시민들의 몸부림"이라며 "우리는 홍콩의 교훈을 국제자유도시만이 아닌 자기결정권에서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들어 임시회 때마다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이의 해법으로 '도민 공론화'를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폐회사 낭독을 생략하고 대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말을 남겼다.

1905년 장지연 황성신문사 사장이 일본의 강요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을 슬퍼하며, 민족적 울분을 토한 논설의 제목으로, "이날,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의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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