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제주도의회 계수조정 또 '고질병'..."선심쓰고, 지역구 나누고"

   승인 2019.07.10 18:53:00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 제2회 추경예산 94억 감액...계수조정 '증액 잔치'
53개 항목 감액하고, 273개 항목으로 '쪼개어' 증액

1.jpg
개원 1년을 맞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에는 추경예산을 갖고 선심 쓰고, 지역구 배분을 하는 '증액 잔치'를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기정예산 대비 5.8%인 3142억 원이 증액된 5조 7505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총 93억929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계수조정의 특징은 감액은 53개 항목에서 이뤄졌으나, 증액은 무려 273개 항목에 걸쳐 배분됐다는 점이다. 감액한 94억원을 갖고 잘게 쪼개어 의원들이 요청한 민원예산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제주시 평생학습관 건물 임차료 1억5000만원을 비롯해 이전 관련 비용 예산 총 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비 2억원 전액,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 임차료 3억80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또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임차료 및 리모델링 비용 2억5000만원과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지원 5000만원,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실시설계 2억2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제주시 지역 보건소에서 각 편성한 대상포진 백신구입비도 상당부분 감액됐다.

예산 심사 당시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의 경우 721억원 중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번 심사에서는 '증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 손질 예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에서 2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서 3억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에서 4억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에서 6억원, 공공용 전기차 구입에서 1억50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됐다.

예결위는 이 삭감된 예산을 갖고 270여개 항목에 걸쳐 증액 배분했다.

제주사랑 길거리음악회와, 한국어말하기대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각 1000만원씩 신규로 증액 편성되는 등 선심을 쓰듯 민간지원 사업 예산들이 무더기로 증액됐다.

의원들 지역구 민원사업을 배분하듯, 읍.면.동별 소규모 사업예산들이 대거 증액됐다.

우선 애월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와 조천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각 5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있다.

아라동 주민센터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교체비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을 비롯해, 삼양동 주민회의용테이블 구입 2000만원, 조천읍 신흥리 해안 탐방로 정비 8000만원, 표선면 면민대토론회 개최 2000만원, 성산읍 마을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3000만원 등도 이번에 새롭게 편성됐다.

또 애월읍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억원, 오라동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정비 7000만원, 서홍동 주민불편해소 3500만원, 도두동 주민불편사업 해소 1000만원, 표선면 주민불편해소사업 4억5000만원 등 재량사업비 성격의 예산들도 편성됐다.

주요 부서별 해외시찰 경비도 증액되거나 새롭게 반영됐다.

8000만원이 계상됐던 의회 사무처의 국외여부 및 의원들의 해외활동 보좌를 위한 국외여비도 2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또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의 해외 자치분권 선진제도 비교분석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비롯해 채소류 실태조사 해외연수 2750만원, 외국인 선원수급 현지조사 국외여비 3000만원, 외국 농식품생산 유통조사 해외시찰 1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제11대 제주도의회 출범 후 이뤄진 첫 본예산 계수조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잔치를 벌인 도의회가 추경예산까지 증액잔치를 벌이면서 예산편성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의 신규 증액편성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사전에 해당부서 검토과정도 없이 급조됐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또 예산증액을 위한 변칙적 '의원 로비'로 이어지게 하면서, 여러 단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증액항목'에 대해 동의를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도민 2019-07-11 13:06:31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여비 대규모 증액했던데..무슨 건으로 다녀오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하려고 하면 꼭 해외에 나가줘야 조사가 되는 것인지요?
211.***.***.9
profile photo
태산 2019-07-11 07:40:57    
그러다 집행 못하면 공뭔 책임으로..
211.***.***.8
profile photo
혈세가 아작 나는구나 2019-07-10 20:01:54    
ㅜㅜ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로세
175.***.***.19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