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시행해 놓고, 이제서야 '뒷북 대책' 허둥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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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시행해 놓고, 이제서야 '뒷북 대책' 허둥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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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허술한 준비 비판
"주차장 임대할 곳도 없이 정책만 추진...도민혼란 가중"
▲ 2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심사. ⓒ헤드라인제주
이달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차고지 정책과 관련한 연계대책은 이제서야 추진되고 있어 '뒷북행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일 제375회 임시회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사전 준비 부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억5000만원을 들여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의 예산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아직까지 제주도 전역의 주차 실태와 수요 분석조차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늦깎이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심사에서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주차장이 전면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도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먼저 시행했다"며 "임대할 곳도 없는데 1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만 책정해 도민사회에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제출한 자료에는 '주차관리종합계획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주차실태에 대한 파악이 곤란해 수요관리정책 등 도민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차고지증명제가 이미 시행됐는데 이런 문제를 내미는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또 "준비가 부실해 주차장 실태조사도 파악되지 않고, 공영주차장 부지도 확보돼지 않았다"면서 "이런데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도 "지난해 1차례 부결하면서까지 준비할 시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주차실태 조사 예산을 삭감하고 2020년까지 주차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며 예산을 올렸다"면서 "지금 담당하는 국.과장님들은 내년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실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주차 실태조사는 주차장법과 조례에 따라 2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지키지도 않고 차고지 증명제의 당위성만 주장했다"면서 "어제(1일)부터 증명제가 시행되는이 이에 대한 부분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주차관리 실태 조사는 2014년 한번 하고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면서 "늦었지만 올해 본예산에 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이제와서 주차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이 예산을 감액하고 새로 용역을 하겠다? 이러니 계획이 제대로 서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차근차근 준비해 시행했으면 혼란도 줄어들었을 텐데, 이 용역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용역을 하고 있으니 참아달라'고 할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달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세입자 등 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차고지가 없는 경우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주차장을 1년 임대할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차고지증명제 확보를 위한 유료 공영주차장 1년 임대 사용료가 동(洞) 지역 기준으로 97만5000원에 이른다.

차고지 없는 세입자들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꿎은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란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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