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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세입자 원성,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승인 2019.06.28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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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전면 시행 앞두고, 무주택자들 불만 폭주
"1년 98만원 주차창 비용 별도 내라?...가난한 서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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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주택을 임대해 생활하는 세입자들과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양모씨.

그는 2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서민들이 또다시 경제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문제를 토로했다.

"이번에 둘째(자녀)도 생기고 해서 생애 처음으로 차량 구입을 계획했다"는 그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차량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현재 다세대주택에서 연세를 내며 홑벌이로 근근이 살아가는 중"이라며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만들어진 다세대주택이나 일반 주택들은 차고지가 마련돼 있지 않고,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는 극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단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집당 주차면 하나씩은 나오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겠지만, 저희 같이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차량구입도 못하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로 또다시 빈부격차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차고지가 없는 경우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주차장을 1년 임대할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1년 임대 사용료가 동(洞) 지역은 97만5000원, 읍.면 지역은 73만여원 수준이다. 물론 공영주차장의 한달 정기권 금액이 10만원으로, 1년 1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인하한 액수이다.

그러나 차고지가 없는 서민들에게 1년에 100만원 가까이 별도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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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공영주차장 임대가 가능해서 알아봤더니, 비용이 연간 98만원가량 됐다"면서 "지금 집세도 근근이 내며 생활하고 있는데, 차고지 임대비용까지 내면서 차량 구입을 하라니...저는 그렇게 여유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1세대 2차량'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 차량 1대의 주차면도 없어 별도 비용을 지불하며 차량을 구입하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이중고(苦)'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또다른 민원 게시글을 올린 김모씨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시민들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민들의 차고지 확보 불만은 이미 예견됐던 것임에도, 행정당국은 말로만 '대책 마련'을 약속했을 뿐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주재한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주민들에게 '주차장 알선' 수준까지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도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시달했다.

그러나 차고지 없는 서민들에게 1년 '98만원' 비용부담 원칙을 제시한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은 원래 정상가는 120만원이나 22만원 할인된 금액이라며 오히려 '생색내기'에 급급해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교통난과 주택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만 더욱 옥죄게 하는 차별적 제도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세로 임대 빌라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장 김모씨(45)는 "차고지 증명제를 하자는 취지는 십분 공감하나,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너무 소홀하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차별하는 이 제도가 헌법의 정신에 비춰 옳은 것인지도 의문으로, 제주도는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는 2017년 1월 중형차까지 확대됐고, 오는 7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제주도 모든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소유한 1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차 포함 중.대형 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사시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어이가 없군 2019-07-05 12:55:13    
차고지증명제 취지는 좋습니다. 주차공간 없으면 차를 사지도 마라!!!!
그러면.. 건물주 들은... 그 세입자들 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임대를 할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차고지증명제에서 예외를 두어야 하며,
주차공간도 없이 임대를 할경우 집주인 및 건물주는 그 세입자 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난민 다 막고, 외국인 의료보험페지하고, 국민도 못먹고 사는 판국에 무슨 외국인들까지 신경씁니까.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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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내 2019-06-29 21:26:43    
제2공항 건설할 돈이면 제주도 주차난 완전 해결하고도 향후 50년간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무주택자도 국민이고 도민이다. 당장 비자림로 확장 건설 중단하고 그 돈으로 도심주차장 건설을 해야한다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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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공주 2019-06-29 10:29:05    
차고지 증명제가 좋은 취지는 맞기는 하지만 위의 기사글처럼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담이기는 합니다.
직업특성상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를 보유하는것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데 대중교통으로는 갈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어서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또다른 대안이 나와서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돈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고지 증명제 안해도 주차공간이 있는 사람들일거고 결국 돈없는 서민들에게 돈을 더 걷자는 심보인거 같네요...어이없어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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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는 너무 큰 부담 2019-06-28 14:33:48    
언제부턴가 마을 곳곳에 힌색 주차선이 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 임대를 주려고... 제주에 차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1가구에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승용차와 트럭을 주로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년세도 부담이지만 100만원에 가까운 차고지 임대료를 내야하는 부담은 정말 큰 부담입니다. 취지는 충분 이해하지만 최소 1가구 1대 정도는 차고지 증명제의 예외를 둬야하지 않을까요!!!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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