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강정마을 '인권유린', 정부 사과-진상조사 요구 확산

   승인 2019.06.27 17:27:00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 제주도의회 '결의안' 이어, 국회에서도 촉구 이어져
"정부차원 진상조사 필요...경찰청장도 직접 사과하라"

[종합]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마을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 및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주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 채택한데 이어, 27일에는 국회에서도 강정 인권유린 문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경찰의 불법과 초법이 횡행했던 강정마을 진압 방식에 대해 질타하고 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해 강정마을의 공동체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고,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라며 "또 다른 4.3으로 느껴질만큼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사건이자 트라우마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체포.연행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으며, 해군기지 반대 주민을 폭행. 또, 집회참가자에게 욕설, 물품 강제 압수, 강제 연행, 허위사실을 통한 검거, 차량 압수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 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경찰청장이 직접 강정에 내려가 사과하는 것까지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7월에 종합적인 점검 보고회를 거치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 정부 진상조사 촉구 요구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터져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위 의원은 "이미 다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주도와 국가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한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지난 10여년간 파괴돼버린 강정 공동체에 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7일 오후 1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회를 비롯해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폭력 인권침해 8대 사건 피해 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 단체들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 강정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부터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했으며, 경찰은 물론 해군, 국정원, 제주도 등의 조직적 움직임 속에서 건설이 강행됐다"면서 국책사업이란 미명 하에 저질러진 인권유린 및 마을 공동체 파괴에 대한 국가폭력을 강력 규탄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잘못된 행정행위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정부와 해군, 제주도정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와 제주도의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 실시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 △제주도는 지역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2007년에 있었던 해군기지 유치여부에 대한 강정주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총회시 투표함을 탈취한 사건에 해군 관계자 등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해군 등이 나서서 일부 주민들에게 투표함 탈취를 종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또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및 경찰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가 실제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반대여론을 억누르기 위해 행해졌던 '공작'과 '음모'의 대책회의 실상에 대한 진상조사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도 정부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나 경찰, 해군, 제주도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 여론을 조작하고 공군력을 앞세워 반민주적.반인권적 탄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07년 6월19일  강정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했으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과 찬성측 주민들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고, 실제 주민투표 당일 있었던 해녀들의 투표함 탈취사건에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또 그해 8월 20일, 강정마을에서 다시 임시총회 및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자, 주민들에게 투표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는 전화를 하거나, 투표 당일 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관광을 시킨 후 투표가 끝난 시간에 귀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월 17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회의에서는 반대 측을 인신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해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주도청 고위공직자들은 절차적 민주성 이행 및 갈등수습은 커녕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반대주민들을 탄압하는데 '협력자'로 나섰던 사실이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지사는 "분열은 좋은 상황이다. 공세적 법 집행이 필요하다",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한다"고 발언했고, 자치행정국장은 "환경영향평가시 도의회가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요구와 별개로, 제주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