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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추진 18년, 건설된 것은 '토건자유도시'"

   승인 2019.06.13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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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자위, 국제자유도시 계획 '무위' 비판
"'도민 삶의 질' 실종...이익 누린건 '건설업'"

제주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추진된 후 1차산업은 몰락한 반면, 건설업만 호황을 누리며 '토건자유도시' 건설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73차 정례회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과 현길호 의원, 홍명환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목적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데, 이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빠졌다"면서 "이것을 보며 이 특별법이 도민을 위한게 아니고 중앙부처 시각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쓰레기, 상하수도 전부 넘쳐나고 있는데, 환경자원총량제를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잡아놓고 정작 시행을 안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관광객은 유입되고 있고, 자동차.쓰레기.상하수도는 넘쳐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저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목적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그런데 중앙부처는 목적 바꿔줄 생각 없다. 제주도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 하는데, 주체인 제주도민 목적에서 빠진게 말이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하는데, 20세기 초중반에도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했다"면서 "요즘 세대에 10년 계획이 적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삼성경제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수행하는데,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가 높지 않다"면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범위가 너무 넓다. 종합계획은 큰 그림만을 그려야 한다"면서 "세부사업은 3년단위든 5년단위로 묶고 용역액수도 줄이고, 필요할때 적재적소에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돼 온 지난 16년간 이득을 본 것은 누구이고, 실을 본 것은 누구인가"라고 꼬집으며, 지역 총생산은 6조원에서 18조원으로 연 평균 166% 늘어났는데, 농업은 평균 96%, 관광 관련 숙박.음식점은 평균 186%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건설업의 경우 16년간 306%가 성장했다"면서 "국제자유도시 투자계획을 보면 전체 투자액 5조1370억원 중 82%가 숙박시설 공급확대에 투자됐다"며 결국 국제자유도시로 이익을 본 것은 건설분야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민들의 평균 급여는 계속 늘어 올해 350만원에 달하는 반면, 제주도민 평균 급여는 260여만원으로, 10년간 재자리 걸음을 했다"면서 "결국 주민의 삶은 전국 꼴찌로 만드는 토건자유도시를 만들었다"며 지난 16년 이상 국제자유도시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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