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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승인 2019.06.13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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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 여론조사.인권유린 국무총리실 차원 조사 촉구
"정부.제주도정, 공식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 나서라"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반대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으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73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국착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갈등 사태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와중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심사 결과는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2009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및 경찰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가 실제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주도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했다는 것으로, 향후 절대적으로 재발되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제주도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정부는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 실시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와 이 결과를 강정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 △제주도는 지역차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 등을 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전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 10여 년간 제주 사회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갈등 사태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국방부·해군 측은 마을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전 동의를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스스로 밝혔던 원칙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강정주민들의 상처는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5월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심사 결과는 도민사회 내 충격을 주고 있다.

2007년에 있었던 제주해군기지 추진 여부에 대한 강정주민 총회 투표함 탈취 사건에 해군 관계자 등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과정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군 등이 나서서 일부 주민들에게 투표함 탈취를 종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2009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 국정원 및 경찰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시 도의회가 장애가 될 것”이라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을 적대시했다는 점 역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했다는 것으로 향후 절대적으로 재발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진실규명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강정주민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해군, 경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이번에 밝혀진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정부 측 행위 중 부분적으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4년 강정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 이행을 위해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을 진실에 근거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만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정도이자, 지난 10여 년간 파괴되어 버린 강정 공동체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이번과 같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이 제 때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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