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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강정 인권침해, 정부차원 진상조사 필요"

   승인 2019.06.13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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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해군기지 인권침해 조사결과 입장 밝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마을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13일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9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최근 발표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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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위성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는 "조사 결과를 보면 참담하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주도와 국가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됐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과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행하였다'고 발표했다"고 밝히며, 이에대한 세부적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고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지 못한 점, 주민 갈등은 깊어지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한 점 등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제,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다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주도와 국가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한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지난 10여년간 파괴돼버린 강정 공동체에 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예의"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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