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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이전 제한조례, 상임위원회 문턱서 '보류'

   승인 2019.06.13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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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심사보류
"법령해석 의견대립, 카지노 대형화 심도있는 논의 필요"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변경하는 방식으로 카지노를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유보됐다.

제373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장소 변경 등의 경우 10%를 한도로 변경이전을 허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는 현길호 의원, 강철남 의원, 양영식 의원, 고현수 의원, 강민숙 의원, 홍명환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 강성의 의원, 송창권 의원, 부공남 의원, 문종태 의원, 오영희 의원, 김장영 의원, 정민구 의원, 강성민 의원, 강성균 의원 등 총 18명이 찬성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위는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여러 사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한 것"이라며 "우선, 관계 법령 해석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아주 심하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위는 "카지노업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이고 특별법 특례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의견하고.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 변경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의무 부과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규정, 영업자의 기본권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카지노 영향평가제도 용역이 6월 말 완료 예정이라는 국장 답변에 따라서 용역 부분에 대한 판단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복합리조트 형태의 카지노의 대형화 허용 여부와 관련해 대형 카지노로 인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제주의 적정한 카지노 규모의 수준, 카지노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지역사회 긍.부정적 영향 및 해소 대책, 관광진흥기금 비롯한 지역환원 확대 방안 등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 방향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론화 등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봉 의원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카지노 사업자들이 이전을 통한 편법적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함을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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