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73회 정례회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길호 의원, 강철남 의원, 양영식 의원, 고현수 의원, 강민숙 의원, 홍명환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 강성의 의원, 송창권 의원, 부공남 의원, 문종태 의원, 오영희 의원, 김장영 의원, 정민구 의원, 강성민 의원, 강성균 의원 등 총 18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특허성격의 카지노 사업권이 단순 이전변경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소 대형화가 이뤄지는 현재의 제도적 논의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초 지난 1월 이 의원이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했었으나, 입법 예고기간 제시된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불가항력에 의한 장소 변경 등의 경우 10%를 한도로 변경이전을 허가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이 외에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
당초 이 의원은 5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한 면이 있어 동료 의원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판단이 선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6월 정례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상봉 의원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카지노 사업자들이 이전을 통한 편법적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도가 신규허가에 대해 고민하고, 카지노 정책 구체적으로 설정된 후 대형화를 하던 공론화 할 수 있는 카지노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