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문제, 정부가 헬스케어타운 목적달성 대안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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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문제, 정부가 헬스케어타운 목적달성 대안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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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문재인 정부, 영리병원 인.허가 내주고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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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해 개원허가가 취소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이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일 "방관자로 빠져버린 현정부가 법적 문제 떠나 헬스케어타운의 원래 취지에 담긴 정책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 대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녹지측이 남아있는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낸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녹지병원 문제는 그동안 복지부 승인, 공론조사 절차를 거치며 왔던 과정에 대해 제주도의 조건부 승인이나 개원취소가 정당한가에 대해 녹지측이 소송 제기해 이 부분이 큰 덩어리로 남아있다"면서 "중국 투자자측이 ISD라는 투자자-국가 분쟁 절차도 진행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기회에 특별법상 외국인 투자병원이 제도상, 시행상 어떤 점이 문제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적.제주도 차원에서 정리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또 하나는, 건물 자체를 가지고 헬스케어타운 사업진행과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지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현재 녹지병원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처음에(최초 인허가 당시) 복지부가 관여했지만, 방관자로 빠져버린 현 정부가 법적 문제를 떠나 헬스케어타운의 원래 취지에 담긴 정책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 대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협의거쳐야 할 상황으로,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안이나 인허가과정(신청)이 와도 그 부분에 대해 지역경제와 제주도의 헬스케어 목적 달성 위한 열린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아직 JDC나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나 타진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3자(녹지-JDC-제주도)나 4자(+정부)협의체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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