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모임 모니터링단에서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애기뿔 쇠똥구리와 팔색조를 발견했다"면서 기존 제주도정의 환경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거듭된 요청으로 영산강 유역 환경청 제주사무소 직원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애기뿔쇠똥구리가 비자림로 공사구간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팔색조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구간과 2구간의 벌목과정에서도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지에서 쫓겨났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희룡 도정은 생태도로라고 밝히고 있지만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생태파괴 도로임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헌에 드러난 자료조차 누락한 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늘푸른평가기술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3월 제출된 '비자림로 도로 건설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및 철새 도래 현황에서 "계획 노선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 도래지,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기술한데 따른 것이다.
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공사 중단하고 비자림로의 자연생태환경을 정확하고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멸종 위기 생물 누락한 늘푸른평가기술단은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사중지 기간 동안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모임이 추천하는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정밀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자림로 공사를 통해 드러난 개발 카르텔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생태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정립하기를 제주도에 거듭 요청한다"며 "공사중단을 요식행위로 삼지 말고 비자림로의 전면재조사와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요청' 공문을 통해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고, 오는 6월 28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논란 끝에 지난 3월 재개한 공사는 2개월여만에 다시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헤드라인제주>
기자회견 전문시민들의 노력으로 애기뿔 쇠똥구리, 팔색조 발견했다. 제주도의 환경 정책 제대로 하라!
멸종 위기 생물 누락한 늘푸른평가기술단은 공식 사과하라!
제주도는 공사 중단하고 비자림로의 자연생태환경을 정확하고 철저히 재조사하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월19일 비자림로에 오두막과 텐트를 설치한 후 무려 72일간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공사 과정을 모니터링 해왔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은 24시간 현장에 머물거나 매일같이 집과 현장을 오고가는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서 벌목된 나무 수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삼나무 외에 다양한 나무들이 벌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비자림로 숲의 생태적 다양성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문헌 조사를 통해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 멸종 위기 생물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책과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 학습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25일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소리를 비자림로 3구간에서 만날 수 있었다. 팔색조 소리는 이후에도 연이어 확인되었고 시민들은 제주도 환경정책과에 확인을 요청했다. 5월 28일 제주도 환경정책과 담당자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 직원, 조류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비자림로 3구간에 팔색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달아 5월29일에는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쇠똥구리를 2구간과 3구간 사이 구역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거듭된 요청으로 영산강 유역 환경청 제주사무소 직원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애기뿔쇠똥구리가 비자림로 공사구간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5년 3월 제출된 ‘비자림로 도로 건설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및 철새 도래 현황’이다. 하지만 평가서에는 ‘계획 노선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 도래지,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나와 있다.
시민들이 문헌을 바탕으로 며칠 만에 찾아낸 내용을 위 평가를 담당한 ㈜늘푸른평가기술단은 왜 발견하지 못했는가?
시민들보다 더욱 많은 정보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단에서 위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술단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역량이 갖추지 못했거나 허위적으로 내용을 축소했음을 드러낸다. 그 어느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
개발 사업의 사업자가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취지인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에서 벗어나 환경 훼손 우려를 적절히 서류적으로 무마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이번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애기뿔쇠똥구리를 현장에서 확인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팔색조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은 공식적으로 서식지 현상보존요청을 통해 공사 중지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1구간과 2구간의 벌목과정에서도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지에서 쫓겨났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희룡 도정은 생태도로라고 밝히고 있지만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생태파괴 도로임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공사가 진행된 배경에는 토건세력과 유착한 ㈜늘푸른평가기술단과 같은 업체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문헌에 드러난 자료조차 누락한 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늘푸른평가기술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공사중지 기간 동안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모임이 추천하는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정밀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비자림로 공사를 통해 드러난 개발 카르텔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생태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정립하기를 제주도에 거듭 요청한다. 공사중단을 요식행위로 삼지 말고 비자림로의 전면재조사와 정밀조사를 요청한다.
2019년 5월 30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 제주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