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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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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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정부와 해군, 제주도, 경찰 등이 총 동원돼 조직적으로 해군기지 건설강행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추가적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군뿐만 아니라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민 회유, 여론조작, 투표함 탈취, 반대운동 강경진압 및 인권 침해 등 그동안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시지탄이나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적인 개입과 폭력 등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대로 마땅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추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권력기관의 개입과 폭력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과 요구 등이 묵살, 훼손됐으며 특히 찬반 갈등으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강정주민들이 겪은 유.무형의 피해와 상처는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위의 권고대로 정부는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철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유책과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정부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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