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논란 '신규 증액' 보조금사업, 제대로 심사할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 시간에 열리는 회의 한번에 상정되는 심의건수가 수백건에 달하면서 부실 우려를 갖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2기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재정.지방자치분야, 보건.복지.문화.환경.도시분야, 농수축.경제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주도 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제출되는 각종 민간보조금 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그러나 한번 회의가 열릴때 심사해야 할 심의건수가 과다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에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해야 할 보조금 사업은 무려 49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과 행정시 각 부서에서 제출된 사업들이 모두 망라돼 있는데, 심사건수가 과다하다 보니 어떤 사업들이 올라왔는지 분류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보조금 심의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된 '제주불꽃축제'(제주시) 등의 민간보조금 사업이 대거 심사되는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시 관광부서 사업으로 올라 온 '제주불꽃축제'는 사업비가 1억원 규모이나, 석연치 않은 예산 편성과정과 억지식 사업자 공모 진행으로 많은 논란을 샀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가 2019년 제주도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급조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업 명칭과 금액 1억원을 증액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사업 목적이나 내용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매해 정례적으로 개최돼 온 산지천축제나 고마로축제 등 지역문화축제의 총예산 규모가 1억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계획서 한장 없이 편성된 이 축제 예산은 파격적 수준이다.
그러나 1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도, 행사명칭만 적시됐을 뿐, 사업 목적이나 개요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의구심을 더욱 크게 했다. 누군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슬며시 증액예산으로 끼워넣기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이뤄진 제주시의 공모도 많은 의구심을 갖게 했다. 공모 개요에서는 사업명칭만 적시됐을 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묻지마'식 공모가 진행됐다.
제주시 담당부서는 뒤늦게 서울세계불꽃축제나 부산 불꽃축제 등과 같은 형태의 지역문화축제를 생각해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공모과정에서는 이러한 예시도 없이 이뤄졌다.
이와함께, 이번 보조금 심의에서는 타당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채 도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신규로 증액 편성된 보조금들이 대거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의 심사결과도 주목된다.
이러한 '신규 증액' 보조금에 대한 심사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소중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법한 편성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회계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강도 높게 행해져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의회의 '증액 잔치'로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보조금 심의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기 보조금심의위원 임기가 오는 28일자로 완료됨에 따라,오는 27일까지 '제3기 위원 15명 중 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 중 5명은 연임, 5명은 도의회 추천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