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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개발 갈등, 원희룡 지사는 왜 침묵하나?

   승인 2019.05.13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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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논단] 도지사의 공허한 '말'과 제주미래비전 위기
2015년 "전면 재검토"→ 2018년 "반대"→ 지금은 '묵인'?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가 중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헤쳐질 위기에 놓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도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개발사업의 즉각적 취소를 요구하는 반대 서명 참가자는 한 달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 관광객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혔던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지난 1월 25일 통과됐다. 현재 사업자측에서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막바지 보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는 이제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동의안 심의를 남겨놓은 셈이다.

제주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 허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왠지 제주도정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뀐 듯 하다.

사실 송악산 개발사업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불투명해 보였다. 원희룡 지사가 송악산 환경훼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 지사는 '침묵'하고 있고, 제주도는 절차 진행을 강행할 태세다. 이로인해 거대한 갈등 소용돌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여 ㎡에 총 3200여억원을 투자해 464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장, 문화센터, 조각공원 등 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호텔층수(고도)를 8층에서 6층으로 조정하는 등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8층이든, 6층이든 고도의 문제가 아니다. 송악산 자락에 환경을 파괴하고 경관을 사유화하는 대규모 숙박.상업 시설을 짓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송악산은 빼어난 해안절경으로, 제주도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이다. 주변에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제주도를 군사화시키면서 강제노역을 통해 만든 해안진지동굴 15개와 고사포진지, 알뜨르비행장 등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어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기도 하다.

이런 곳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정은 수긍하기 매우 힘들다.

환경을 파괴하고 역사유적지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하고, 송악산 경관이 중국기업에 의해 사유화될 처지에 있는데도, 강력한 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규정대로' 또는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제주의 자산을 중국 자본에 팔아 넘기는 행위에 다름 없다.

송악산 개발사업은 결국 제주도정의 위기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는, 도정 책임자의 '공허한 말'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미래비전의 위기이다.

첫째, 송악산 개발에 대한 원 지사의 솔직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제 명확히 밝힐 때가 됐다.

원 지사는 그동안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 최우선 기조 속에서 '개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원 지사는 2015년 4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송악산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글을 통해 "제주 땅과 환경을 지켜낼 것"이라며 "환경보호, 사업자의 이익, 행정의 일관성이란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환경보호로, 이를 최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을 중심에 놓고 다른 가치들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송악산 유원지는 빼어난 경관지구일 뿐만 아니라 지질과 생태적으로도 보존 요구가 큰 지역"이라며 당시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판결에 따른 '유원지' 개념을 적용해 송악산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에는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 "생태적.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허가를 내줘선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는 '유보' 입장을, 자유한국당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힌데 반해, 원 지사는 녹색당 후보와 더불어 단호하게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던 원 지사의 이 입장은 불과 1년도 안돼 '침묵'으로 바뀌었다.

둘째, 송악산 개발 논란 속에 민선 6기 도정 당시 무려 17억원을 들여 수립한 '제주미래비전' 계획도 위기를 맞고 있다.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해 개발과 보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 '비법정 계획'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단 한번 제대로 실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미래비전의 가이드 라인에서는 해변경관에 대한 훼손이나 사유화가 우려되는 시설물 배치 및 형태는 '불허'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송악산 개발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가이드라인도 적용되지 않았다.

도정 스스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난개발 억제 및 환경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이의 원칙을 스스로 뒤집어 무려화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송악산 개발 갈등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침묵'과 제주미래비전의 위기. 원희룡 지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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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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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살다 2019-05-18 08:03:11    
제주에 와서 쓰는돈이 중국으로 ...
제발 아름다운 자연을 모두가 평등히 누릴수 있기를...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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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반대 2019-05-14 00:16:41    
도지사 말 적당히 믿고 기대해라. 너무 많이 해서 본인도 아마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 않을까
17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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