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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사업 포기' 수순...후속 대안 카드는?

   승인 2019.04.29 2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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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그룹 "병원사업 접겠다"...후속방안 '3인3색'
시민사회 "공공병원 전환하라"...원희룡 "4자협의 추진"

[종합]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문절차에 의해 개원허가가 취소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이 사업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영리병원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구샤팡 대표이사는 지난 26일 병원 간호사를 비롯한 근로자 50여명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업 포기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철회에 대한 직접적 배경이 제주도정에 있음을 지적했다.

녹지측은 "우리는 의료사업 추진 당시 온전한 개설허가를 전제로 제반 계획을 수립했으나 제주도청에서는 결국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하면서 그러한 조건으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회사(녹지측)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제주도청에 여러분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던 지, 완전한 개설허가에 어렵다면 제주도청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며 "결국에는 4월17일 조건부개설허가마저도 취소되는 형국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녹지측은 근로자들에게 "비록 여러분들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추후에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주도청이나 제3자 병원 인수를 추진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번 녹지측의 '사업 포기' 입장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조건의 취소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과 별개로, 병원 인수를 포함한 물밑 후속 대책과 관련한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녹지측의 사업 포기선언에 대해, "개원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 지난 3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6월 이전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문제와 관련한 후속대책 협의를 서둘러 진행할 뜻을 밝혔다.

'6월 이전'을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녹지국제병원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1000억원이 넘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가압류 상태에 있어, 빠르면 6월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 지사는 "1000억원이 넘는 공사비 결제가 안돼 6월 이후에는 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넘어갈 수 있다"면서 "이런 일정을 감안하며 시급한 일들에 대해 관계자들간 충분한 협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녹지병원 문제는 제주도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JDC)가 지방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녹지와 제주도, JDC, 정부 4자간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가 어떤 '대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원 지사는 후속대책의 내용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 동홍.영천.토평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주민들이 제기한 여러가지 의문.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들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녹지그룹의 사업포기를 계기로 해 영리병원 정책의 전면 폐기와 '공공병원 전환'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 영리병원은 완전히 좌절됐다"면서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 측은 이미 완공된 병원을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면서 "제주도 관계자도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르게 된 데에는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JDC의 책임도 크다"면서 "따라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그가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책임 당사자로서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폐기를 계기로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포기에 따른 '대안 카드'와 관련해, 녹지그룹은 '병원 인수'에, 원 지사와 JDC는 '헬스케어타운 정상화'에, 시민사회단체는 '공공병원 전환'에 각각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앞으로 논의향방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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