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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압박, 원희룡 지사 '응답'은?

   승인 2019.04.21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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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의장 공개적 요구에, 제주도정 '전전긍긍'
5월 임시회 쟁점 부상...공론화 놓고 정면 충돌하나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에 있어, '도민 공론조사'가 새로운 쟁점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 문제 해법으로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재가동과 더불어, '공론화'에 합의한 후 이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도민 공론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제2공항 갈등문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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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공론화 요구는 당초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안이나, 지난 2월말 당정협의 합의안을 기점으로 급속히 분출됐다.

국토부와 민주당은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공론조사'를 포함해 어떤 형식으로든 합리적.객관적 절차로 수렴된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관은 다시 가동되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던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직접 공론조사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제주도 등이 공론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나온다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차원에서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시종 공론화 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지난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제안한 공론화 요구를 모두 단박에 거부했다.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 절차 이행 요구는 물론,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수렴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제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 현재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와서 다시 공론절차를 밟는 것은 일관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 핵심적 사유다.

원 지사의 이 입장은 현재의 제2공항 갈등문제가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발표 때 일방적으로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해 발표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숨기며 건설당위성만을 강조한 것이어서 '적반하장' 비판이 일었다.

최근 성산읍 추진위원회 등 일부 찬성단체의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도정질문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도민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론화 요구가 계속 이어졌으나, 원 지사는 '제주도 공론조사 권한 없음' 논리와 함께, "국토부나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라"는 역공의 논리를 폈다.

자유한국당에서 현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의 논리를 슬쩍 믹서시키며 '국토부 책임'이라는 논리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소 굴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변명'으로 말 바꾸기가 계속되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국토부 지사장'이라는 표현으로 도정의 '무능'과 '무책임'을 꼬집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김태석 의장의 '공론조사 요구'라는 초강수 입장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지난주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가 법적 근거 운운하며 공론화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작정한 듯 정면 반박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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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의장. ⓒ헤드라인제주
그는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사명감을 이유로 거부했는데, 현재 제2공항은 찬성하는 도민과 반대하는 도민과의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며 "지사께서 말씀하신 사명감은 찬성하는 도민만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선거기간동안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이 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에게는 없는 것이냐"며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의미와 목적이 도지사의 사명감에 앞설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사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자기정치' 행보에 정작 도민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고도 따져물었다.

김 의장은 "(원 지사는) 제2공항 공론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있다"며 "그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진행하셨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지사께서도 말씀했듯 자본검증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며 "그러나 도의회 요구와 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셨다는 발언을 지난 동안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라관광단지는) 5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에 다양한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며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면서 "제2공항 역시 공항조성 사업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고 주변 도시조성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재원이 투자돼야 할 대규모 사업으로 환경적 영향과 손실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이 면밀하게 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제2공항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즉, 공론조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 및 명분은 충분한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공론조사란 결국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이자 목적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일 것이며,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 얻어진 결과 중 하나"라며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도민주권의 민주주의 실현에 주요한 내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공론조사 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제주 최대의 가치인 도민 행복과 한라산을 비롯한, 환경을 고려할 때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실현돼야 한다"며 "도민의 결정은 언제나 그러하듯 결국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받드는 것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민주권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제11대 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원희룡 지사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원 지사께서는 본인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수렴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한 후, "그것이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제주도민이 원 지사를 선택한 이유이며, 결과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이 초강력 메시지는 원 도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다.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수장의 공식적 발언이기에, 종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응답' 처럼 쉽게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대한 숙고하고, 그 결과를 5월 임시회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응답'을 하지 않거나 또다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거부'를 할 경우 5월 임시회에서는 도의회 차원에서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정가 차원에서도 이의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의 강력한 압박 속에 원 지사가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제주인 2019-04-22 12:45:48    
원희룡 지사가 미래를 볼줄 안다.
제주도가 도약 발전할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원희룡지사
미래를 볼줄 아는 지도자다.
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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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19-04-21 22:56:17    
제2공항 건설은 성산읍에 건설한다
김태식인가 김개식인가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ㆍ 국회의원들 모두
탄핵소추권 발동 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두를 탄핵소추권행사를 위해 이젭ㄷㆍ터 서명운동하여 제주지방법원에 고발 합시다 여러분!
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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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수 2019-04-21 23:27:10    
홍망한도 ~~
3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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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원주민임 2019-04-21 22:19:57    
원희룡 지사에 비판적인 기사 올라오니까 이런 것에도 여론 플레이를 하는구나. 줄 잘 서고 싶어서 별 짓 다한다. 추한 것들
1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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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토착인 2019-04-21 19:38:53    
아는것도 없는 김태석이 ㅋ
판단 참 잘못한다.
성산 발전이 그리 배 아픈가
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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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sa 2019-04-21 16:33:55    
내년 총선에서 도움 일도 안되는 민주당 놈들을 제주도에서 완전히 몰아 냅시다...원희룡 도지사님 화이팅 하십시요~~
2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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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팅합시다. 2019-04-21 15:23:46    
원도지사님의 지지율(지지율 45.2% 부정 38.2%)이 지난 1월달 보다 상승했습니다. 최근 KBS 정기여론 조사 결과 입니다.
제주도 국회의원들 부정평가가 51.9%로 높게 나왔습니다. 빨간불 켜졌네요! 내년이면 모두 아웃 당하시는 건가요?
제주도의원들에 대한 도민평가는 긍정보다 부정이 큰 폭으로 높았습니다.
제주도와 성산읍 주민들을 우습게 본 국회의원, 제주도의원들,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 받기를 바랍니다. 도민 무서운줄 모르고 외지인들과 합작해서 날뛰시는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원희룡도지사님!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11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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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2019-04-21 16:27:52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으로 보여줍시다!
2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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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04-21 22:13:32    
서귀포 국회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제2공항을 찬성하며 갈등해소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도지사가 자기당이 아니라고 침묵하며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엔 꼭 갈아치워야 합니다
1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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