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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공개적 요구

   승인 2019.04.18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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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폐회사, 원희룡 지사에 촉구..."못할 이유가 뭔가?"
"공론조사, 도민 자기결정권...도민의 뜻 정부에 전달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 문제 해법으로 합의한 '공론화'를 정면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8일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공론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저는 도민주권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제11대 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원희룡 지사께서는 본인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수렴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한 후, "그것이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제주도민이 원 지사를 선택한 이유이며, 결과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태석-의장.jpg
▲ 김태석 의장. ⓒ헤드라인제주
"도민만 바라보겠다면서...법적근거? 그럼, 자본검증 왜 했나"

김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지난주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가 법적 근거 운운하며 공론화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작정한 듯 정면 반박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사명감을 이유로 거부했는데, 현재 제2공항은 찬성하는 도민과 반대하는 도민과의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며 "지사께서 말씀하신 사명감은 찬성하는 도민만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선거기간동안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이 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에게는 없는 것이냐"며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의미와 목적이 도지사의 사명감에 앞설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사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자기정치' 행보에 정작 도민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고도 따져물었다.

김 의장은 "(원 지사는) 제2공항 공론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있다"며 "그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진행하셨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지사께서도 말씀했듯 자본검증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며 "그러나 도의회 요구와 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셨다는 발언을 지난 동안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라관광단지는) 5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에 다양한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며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면서 "제2공항 역시 공항조성 사업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고 주변 도시조성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재원이 투자돼야 할 대규모 사업으로 환경적 영향과 손실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이 면밀하게 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론조사는 도민 자기결정권...당정협의 합의, 명분 충분"

또 "이미 제2공항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즉, 공론조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 및 명분은 충분한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공론조사란 결국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이자 목적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일 것이며,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 얻어진 결과 중 하나"ㄹ며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도민주권의 민주주의 실현에 주요한 내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공론조사 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제주 최대의 가치인 도민 행복과 한라산을 비롯한, 환경을 고려할 때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실현돼야 한다"며 "도민의 결정은 언제나 그러하듯 결국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받드는 것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공항 환경재앙 우려...명확한 사전 검토 필요"

김 의장은 폐회사 서두에서는 "제2공항 문제는 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앞서 제주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청정환경과 연계되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 "만약 제2공항을 시행하기로 한다면, 일정부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며, 훼손된 환경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제2공항 개발로 인한 청정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이러한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 내며, 과잉 공급된 제주 관광인프라를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더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매립하기 위해, 우리의 한라산과 오름 그리고 곶자왈은 쓰레기처리장이 돼야 할지 모르며,더 많은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 하수처리장은 누구의 땅에 만들 것이며, 어느 바다 앞으로 보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필요한 만큼의 개발은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 개발이 필요한 만큼의 내용인지 명확히 따지고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2공항은 바로 이러한 문제로, 저 역시 지금의 제주공항은 많은 문제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며 "따라서 이를 위한 개선은 필수적인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가 당장의 아픈 배를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없이 수술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환경이 그러하고, 제주의 바다가 그러하며, 우리 제주도민의 미래가 그러합니다.

김 의장은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제2공항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절대 지연되거나 재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미 시작된 공사를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환경재앙과 논란을 부를 것이기 때문으로, 따라서 우리에게는 명확한 현황과 예측된 내용이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쓱하게 된 원희룡 지사, 어떻게 '응답'할까

이날 김 의장의 공론조사 공개적 요구에 따라, 그동안 공론화 요구를 정면 거부해 온 원 지사는 상당히 머쓱하게 됐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 현재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와서 다시 공론절차를 밟는 것은 일관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며 공론화 절차 이행 요구는 물론,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수렴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모두 거부했다.

그동안 도민사회 찬반갈등이 심화될 때에도 원 지사는 갈등 중재에 나서기 보다는 국토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공항 건설 강행을 선언하는 담화문을 발표해 도정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 의장의 공식적 요구에 원 지사가 어떻게 '응답'을 할지가 주목된다.

한편, 국토부에 의해 파행적으로 종료됐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재가동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관계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직접 공론조사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제주도 등이 공론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나온다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폐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2019년 첫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가장 주요하게 논의 된 사항이 있다면 도정을 향해서는 제2공항 문제였으며, 교육행정에서는 국제학교 신규설립 허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이 논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으로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해당지역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대표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지방자치를 획득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으며,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적 희생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확보해 왔으며, 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선출직 의원 및 교육감은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로 이 가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 정부를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해당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지난 촛불혁명 역시 민주주의 기본을 재천명하는 국민들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도지사의 사명감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2공항 문제는 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앞서 제주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청정환경과 연계되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제2공항을 시행하기로 한다면, 일정부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며, 훼손된 환경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 내며, 과잉 공급된 제주 관광인프라를 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매립하기 위해, 우리의 한라산과 오름 그리고 곶자왈은 쓰레기처리장이 되어야 할지 모르며,

더 많은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수처리장은 누구의 땅에 만들 것이며, 어느 바다 앞으로 보낼 것입니까?

도청 앞, 해녀 분들의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필요한 만큼의 개발은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개발이 필요한 만큼의 내용인지 명확히 따지고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공항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지금의 제주공항은 많은 문제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개선은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의 아픈 배를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없이 수술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의 환경이 그러하고, 제주의 바다가 그러하며,

우리 제주도민의 미래가 그러합니다.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2공항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절대 지연되거나 재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된 공사를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환경재앙과 논란을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명확한 현황과 예측된 내용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사명감을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제2공항은 찬성하는 도민과 반대하는 도민과의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사명감은 찬성하는 도민만을 위한 것입니까?

지난 선거기간동안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이 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의미와 목적이 도지사의 사명감에 앞설 수 있는 것입니까?

지사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자기정치’ 행보에 정작 도민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2공항 공론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진행하셨습니까?

도지사께서도 말씀했듯 자본검증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요구와 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셨다는 발언을 지난 동안 해왔습니다.

즉, 5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에 다양한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며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공항 역시 공항조성 사업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고 주변 도시조성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으로 환경적 영향과 손실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이 면밀하게 검토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2공항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 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즉, 공론조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 및 명분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공론조사란 결국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이자 목적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일 것이며,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 얻어진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도민주권의 민주주의 실현에 주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론조사 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제주 최대의 가치인 도민 행복과 한라산을 비롯한, 환경을 고려할 때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결정은 언제나 그러하듯 결국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드는 것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도민주권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본인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제주도민이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한 이유이며,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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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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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2019-04-19 15:51:57    
다른 의원들은 빨리 공항하자는데 환장하셨군요
의회가 먼저 다른 도의원들 공론부터 확인하시지요 43명 공론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허는지 정신좀 차리고 근신허셍ᆢ
1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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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2019-04-19 14:27:05    
바른말 !
오랫만에 말다운 말 들어본다.
제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2공항은 재앙이라는 걸 알고 있다.
제발 더이상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은 이제 그만~~~
의장님 ! 확실히 갈팡질팡 줏대없는 도정을 견제바랍니다.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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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 민주당의원들 2019-04-19 11:50:34    
민주당의원들각성해야한다
진짜도민을위하기보단 눈치싸움으로 퇴보시키는인간들 대부분이 민주당이라ㅡㅡ
개노므시키들
두번다시 뽑나봐라ㅡ
정말 하는짓이더럽기짝이없다
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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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자격 2019-04-19 08:55:38    
김태석 너 부터 공론조사다시하자
다시한번도민들한테 물어보고 너가 그대로의원을해도 좋은지 물어보잔 말이다
넌 아웃이야
기회주의 쥐시키야
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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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윈참 2019-04-19 06:28:55    
제주2공항 발표가15년도 그료부터 4년이 흐른 현재까지
공론화 재검토 등을운운 하는 도의원님들 사퇴 하시지요
그동안 하신일이 없네요
이러한 집단이기주의가 강한 제주에서 어찌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까?
제주2공항 건설은 제주의 일이 아닙니다
밀라노의 한 패션 박람회가 밀라노시 전체를먹여 살리뜻 제주 관광의 촉진제 역활을 할 제주2공항건설은 제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만한 중요한 일입니다
제주 도민으로써 제주 공항건설은 제주의 균형적 발전과
안전 그리고 제주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줄 것 입니다
제주 2공항 건설은 반드시 진행되야 합니다
집단이기주의적 반대, 반대를 위한반대, 데모식 반대
이제는근절되야 합니다
도지사님 제주2공항건설 반드시 건설되야 합니다
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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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4-18 22:53:59    
그대의 도의원자격에 대하여 공론조사를 먼저 하자!!
이에 못할이유가 있는가?
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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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4-18 21:55:00    
제주의소리 인터넷언론 댓글에서는 의장의 소리가 반대던디요~ 도정과 반대의 내로남불 같던디요~~ 보다 넓고 크게 판단이 선수일것 같앟요 ~~여론을 잘 읽어 보세요 ~~
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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