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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승인 2019.04.18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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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저지.민영화반대 범국본, 녹지병원 허가취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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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이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최초 병원을 허가해 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 왔다"면서 "이 투쟁을 통해 실제 영리병원의 개설을 막아내는 소중한 승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는 와중에 이러한 승리가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과 공론조사의 허가 반대 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녹지국제병원 측도 취소 청문 절차가 개시되자 스스로 자신들이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며, 도 조례에서 정한 영리병원 허가 조건을 위반했음을 실토할 정도로 형편없는 꼴을 보여줬다"면서 "국내 의료 자본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과 맺은 업무협약도 일부 공개되면서 우회 투자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밝혀졌다"면서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하고서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막기는커녕, 제주도의 문제라며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함을 보여 왔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설립허가 취소를 끝으로 영리병원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민은 이미 지난 공론화조사를 통해 공공병원 전환을 지지하는 의견을 민주적으로 성숙하게 표명해 왔다"면서 "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원희룡 지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다시 제주 영리병원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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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도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계기로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정부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체외진단기기,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가 못다 이룬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범국본은 영리병원 취소 결정에 이어 공공병원 전환 쟁취,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4월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더욱이 이 승리는 제주도 공론조사 승리 이후 이를 뒤집은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 이후 두 번 연속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

우리 제주영리병원 저지 및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 왔다. 서울과 제주에서 매주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 10만이 넘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토론회, 제주도 원정 집회 등 투쟁이 진행해 왔다. 범국본과 함께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노조 등의 조합원 수백 명이 제주도까지 원정 가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여 왔고, 이 투쟁을 통해 실제 영리병원의 개설을 막아내는 소중한 승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는 와중에 이러한 승리가 반갑다.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과 공론조사의 허가 반대 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 그러나 곧장 이러한 개설허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제주도민들의 분노가 연일 터져나오자 결국 개설허가 취소를 통해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도 취소 청문 절차가 개시되자 스스로 자신들이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며, 도 조례에서 정한 영리병원 허가 조건을 위반했음을 실토할 정도로 형편없는 꼴을 보여줬다. 국내 의료 자본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과 맺은 업무협약도 일부 공개되면서 우회 투자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밝혀졌다.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하고서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막기는커녕, 제주도의 문제라며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함을 보여 왔다. 제주도와 녹지병원, JDC,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사나운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를 끝으로 영리병원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도민은 이미 지난 공론화조사를 통해 공공병원 전환을 지지하는 의견을 민주적으로 성숙하게 표명해 왔다. 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원희룡 지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다.

또한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 제주 영리병원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계기로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정부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체외진단기기,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가 못다 이룬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기 행각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영리화를 중단할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처럼 제주도의 일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정부의 직접적 책임이다.

우리 범국본은 영리병원 취소 결정에 이어 공공병원 전환 쟁취,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8일(목)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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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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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2019-04-18 22:15:53    
별미친것들 다보겠다
니네들이 도민 지지받아서 운영해봐라
자화자찬들허고들 앉아있네
22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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