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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잘못된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당연"

   승인 2019.04.17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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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운동본부 "문재인 정부, 영리병원 철회 법개정 나서야"
"투자진흥지구 해제해야...JDC, 녹지측 편만 들면 해체운동"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하며 영리병원의 완전한 철회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동안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개원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운동을 전개해 온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총체적 부실임에도 잘못된 허가를 내줬던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5일 도민의 뜻을 거스른 원희룡 지사가 개설허가 당시 보건의료 특례 조례상의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된 것이 없었다는 점, 개설허가의 핵심 요건인 유사 의료행위 경험은 그 어디에도 입증된 서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12월 5일 허가 당시에도 녹지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법률로 정한 녹지병원 개원 기한인 3월 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은 점에서도 이번 허가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던 국내 1호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는 남의 이야기인 듯 철저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왔다"고 비판한 후, "이제라도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말로만 영리병원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더 이상 영리병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있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조항을 삭제하는 정부차원의 입법적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이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와 함께 영리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즉각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투자진흥지구 해제조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JDC가 추진했던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투자진흥지구로 140억원, 외국인투자지역 564억원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그러나 감면 혜택의 전제가 되는 투자의 적격성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3700명의 실질적인 고용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10분의 1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 당시 2018년 688억, 2019년 2260억원, 2020년 1702억으로 투자계획을 변경시켜줬지만 이러한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로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오히려 가압류 금액만 1200억원에 이르는 등 투자의 적실성도 없다는 점에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외투지역 해제를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 조치"라며 "중국자본과 JDC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세금 환수에 적극 나서는 것이 도지사로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녹지그룹에 대해서는,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 전환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녹지그룹은 비영리병원 전환과 함께 공개적으로 도민들과 친구가 되겠다면서 약속했던 1차 산업 500억원 수출 협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DC에 대해서는 "JDC의 존재 역시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지 영리병원 공론조사를 비롯한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며 "도민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녹지측의 대변인노릇을 계속 자처하겠다면 우리는 JDC 해체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다시 국내 1호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재개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제 공공병원 전환 위한 진정성있는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도 성명을 통해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안마저 뒤집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제주영리병원 도입 결과는 이제 허가 취소로 일단락 되어졌다"며 "이번 취소 처분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가 결정을 번복하면서도 최초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자기 정당화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원 지사는 오만과 불통 속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결정된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무시하고, 전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혼자만의 논리로 제주도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다가 이제 와서 다시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 사회에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다준 지난 결정과 번복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만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입장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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