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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제 기구 만든다던 카지노감독위, 국장 들어가 좌지우지?"

   승인 2019.04.15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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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카지노관리조례 개정안 심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독립제 기구로 만들어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위원회에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5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는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앞서 제주도는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외부 위원들로 꾸려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사소통 등을 위해 담당 국장인 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카지노감독위원회가 꾸려지고 심의.의결한다는데 아직도 자문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면서 "과장님은 위원회 간사이고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된 전문가인데,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 그런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견을 제대로 설명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은 '전국적인 전문가'로 위촉했다고 했다"면서 "전문가를 위촉해놓고 제대로 설명할 필요 있고 정확한 판단 위해 국장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 선정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동완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장은 "사안별로 어떤 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할때는 공감하지만, 사안이 발생했을때는 위원들이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 (사안별로)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제대로 모르니 설명하고 정확한 판단위해, 위원들을 가르치기 위해 참여한다는 말 밖에 안된다"면서 "카지노 감독 위원회가 도지사에 건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장이 참여해 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고 셀프건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국 조례안을 심사한 위원회는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조례안을 가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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