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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단지 자본금 예치, 구속력 없지만 최종 판단 참고할 것"

   승인 2019.04.11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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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 자본검증위 3천억 예치조건 입장
의회 "예치조건 그게 맞나?"...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로 인해 중산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논란이 일고 있는 자본검증위원회의 자본금 예치조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최종 판단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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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날 김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지난해 12월 4차 회의에서 '오는 6월까지 도지정 계좌에 투자금(3373억원) 예치'를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은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자본검증으로) 1년 6개월을 끌었다"며 "제가 보기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원 지사가 지난해) 선거를 넘기기 위함 아니냐"고 반문했다.

즉, 선거기간 오라관광단지 이슈화 되는 것을 일단 피하기 위해 자본검증 카드를 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정면 부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럼 (자본검증위) 4차회의에서 자본금 3000여억원을 예치하라고 한 것이 맞다고 보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명문화된 조항은 없지만, 근거는 있다. 도지삭 투자 적격과 부실 여부 심의하고 책임지도록 돼 있는데, (자본검증은) 그 방식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다만,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런 도지사로서 최종 판단과정에서 이의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의회 일각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자본검증을 하게 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시 돌아가신 신관홍 의장님과 협의한 끝에 내린 것"이라며 "의회에 (책임) 떠넘기는 것은 아니나, 당시 마침 의회에서도 (자본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니 협력하는 모양새도 좋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건 3373억원 예치하라고 한 것과 별개다. 그렇다면 자본금 예치한다면 문제 없는 것이고, 허가 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원 지사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소송으로 가면 사실 근거는 없다"며 "하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지사의 최종 심의권으로 보고, 사업자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인 화융은 CEO가 구속됐다. 회장.사장도 바뀌고 했는데, 이 방법 외에 투자적격 증명하려면 책임있는 관계자가 와서 이야기 하자고 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예치금을 하도록 한 것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저용하나"라고 묻자, 원 지사는 "심의위에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사실 오라단지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본검증하는 특이한 사례"라며 "법적 근거가 덜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도지사 최종 판단 하에 완충하고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의 입장은 자본검증위에서 3000억원대의 자금을 예치하도록 한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도지사로서 참고를 할 것이고, 화융 사업자측 책있는 관계자와 면담을 한 후 종합적인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6월까지 일단 예치 여부를 지켜본 후, 이후 투자 적격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리되 화융측 면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4차 회의에서 사업자인 JCC(주)의 자본조달 능력과 관련해 사실상 '미흡'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오는 6월까지 총 사업비(5조 2180억원)에서 분양수입(1조 844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3373억원을 내년 6월말까지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자본검증 결론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0대 도의회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에 대한 심사 재개일정도 자동적으로 늦춰지게 됐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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