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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거부, 도정역할 포기 다름없다

   승인 2019.04.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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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논단] 원희룡 지사 답변, 수긍할 수 없는 이유
도정책임 방기 적반하장...'일관성' 운운하며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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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행한 제주 제2공항 관련 발언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적반하장'이자, 도정의 역할 포기선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도민사회 갈등 수습 방안을 정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에게 요구된 사항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의견 수렴기구를 만들어 제주도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자는 제안이다.

이 내용은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질문을 통해 나왔지만, '의견수렴 기구' 구성이라는 방법론만 다를 뿐 이미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당정협의 합의사항을 보면, 국토부에 의해 파행적으로 강제 종료됐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2개월간 다시 연장 운영한다는 것과 함께, '의견수렴' 부분이 명시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국토부는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지난 4일 열린 당정협의 실무조정회의에서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재차 이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공론화 절차는 물론, 의견수렴기구 구성 제안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거부했다. 이유는 이렇다.

"제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 국가가 여러 단계 용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요구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이제와서 제주도가 제3자처럼, 반대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2공항은 제주도가 먼저 요구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론화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관성' 부분도 꺼내들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도의 입장을 부정하라는 것이어서...-중략- 일관성도 그렇고, 저의 도지사 선거공약도 제2공항의 정상 추진이었다."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도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논리도 폈다.

원 지사의 이 발언은 매우 놀라울 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논리적 모순 투성이다.

첫째,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제2공항 갈등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이다.

2015년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발표를 하면서 성산읍 후보지 결정 '깜짝쇼'로 제주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당사자들이 아닌가.

당시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은 단일 후보지 결정이 아니라, '대안 검토'를 목적으로 한 용역이었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원 도정은 '부동산 투기 우려'라는 이유같지 이유를 들며 비밀리에 용역을 진행했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명백한 절차적 민주성 훼손이다. 지금의 도민사회 갈등과 분열은 2015년 11월의 '깜짝쇼'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도정은 지난 3년여간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 왜곡이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제주도가 단 한번이라도 절차적 민주성 훼손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었는가.

말은 의견수렴이다 뭐다 하면서도, '제2공항 건설'을 대전제로 하면서 도민들을 압박하고 수용을 강요하기 일쑤였다. 오죽했으면 시민사회에서 원 지사를 보고 '국토부 대변인'이라는 힐난을 할까.

국토부 또한 마찬가지다. 입지선정 부실용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위원회 구성해 재검증을 한다고 했지만, 숱한 의혹이 제기되자 서둘러 파행적으로 종료시키는 반민주적 작태마저 서슴치 않았다.

정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원 도정은 상황 왜곡을 통한 책임 전가에 급급해 있다.

원 지사의 반대측 면담 발언록 중 "반대측의 의견은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찬성측 입장도..."라는 부분은 찬반 프레임으로 가져 나가려는 계산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제2공항 갈등문제가 마치 '찬성과 반대 대립'에서 빚어진 것처럼 하면서 도민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귀책사유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은근슬쩍 덮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다.

둘째, 원 지사의 '일관성' 운운은 명백한 말 바꾸기이자 도민 기만이다.

원 지사는 공론화 요구 및 의견수렴 기구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일관성'을 들었다. 그동안 도정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선거공약도 제2공항 정상 추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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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정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당정협의 결과 입장문.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이 발언은 불과 한달전에 발표했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지난 2월 27일 당정협의 결과가 발표될 당시 제주도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의견수렴' 합의 부분에 대해 분명한 동의의사를 밝혔다.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당.정 협의 결과는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고, 제주도도 이를 희망해온 일"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고 희망해 온 일'이라고 밝힌 도정이 불과 한달여 만에 '수용 불가'로 돌아선 것이다.

'일관성 지키기 위해'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하게 다가온다.

셋째, 공론화 절차 거부는 도정 역할 '포기 선언'에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갖게 한다.

당정협의에서 왜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한 의견 수렴'이라는 부분이 나왔겠는가. 악화일로 치닫는 제2공할 갈등, 이로인한 도민사회 분열, 심지어 제2 강정마을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등수습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공론화의 '의견 수렴'이 제시된 것이다.

당정협의에서 합의했고, 이후 3차례에 걸친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다.

원 지사의 도정질문 답변은 이 합의를 일거에 무위로 만들어 버렸다. 갈등 수습에 적극 나서도 모자랄 판에, 도지사가 찬물을 끼얹고 훼방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영리병원 문제에 있어서는 숙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으로 공론조사까지 실시해놓고 이를 뒤집는 결정으로 큰 파장을 만들더니, 제2공항 갈등문제에서는 '공론화 거부'로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수습에 나서야 할 도백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자, 도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도정 역할 포기에 다름 없다. 이의 책임을 정말 감당할 자신이 있는 걸까.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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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w0685 2019-04-12 07:03:05    
과거 수십년간 제주도와 제주도민은 한마음으로 공항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노력 해왔다.
이제 시작하려는데 뮌 공론이니 검증이니 개코 같은 소리로 세상시끄럽게 하는지? 혹시 한목소리 안내면 외면 당할까 걱정스러운 어르신 들이군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주 사람덜이 바보는 아니니까!
그만 시끄럽게 하시고 진행합시다 ! 여러분!
제주사름 덜은 하영 촘으멍 삶네다.
곧 구정 헌말 있구데나. 호끔씩 생각 해봥 고릅주!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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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2019-04-11 07:05:13    
헤드라인 너네 세게나온다이? ㅋㅋ
게난 뭐 반대측얘기만들어왔던거 맞주게 찬성측얘기 지면에 제대로 기사화시킨적이서서 그얘기허는거라??
찬성측얘기들으면 찬반프레임으로 몰아가는거고 반대측기사만 기사인거라??
별미친것들 다보겄네
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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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9-04-10 16:24:04    
제2공항 공론화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론화 하면 제2공항 안될거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거죠?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달라붙어 공론화 하지 말라고 징징대는거죠?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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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2019-04-10 15:07:31    
오래전 학창시절에 공리주의를 배운바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이 주요 골자일 겁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찬성론자들의 의견도 중요함으로 이를 따르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제주도가 도지사라는 한 개인의 의견으로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 걸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음을 간과한 것 같군요. 도민공론을 거부한다는 말씀을 어찌 그리 쉽게 할 수 있는지, 도백의 품성을 갖추기에는 너무 멀어보이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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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길 2019-04-10 15:02:38    
포기 했구나 이러고도 언론이냐 언론이길 포기한거 맞네

당신들 쓴 기사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메인 기사 타이틀이 뭐냐

지나가다 확 올라와 한자 적고간다
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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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경우가 2019-04-10 13:10:01    
이제 본색 드러내며 막 가자는 거군
도민 의견 듣지도 않을거면서 도지사 왜 했나 몰라
3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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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기자님! 2019-04-10 10:02:50    
윤철수 기자님! 기자의 역할이 뭔가요?
기사를 객관적으로 써야지요? 기자님 주위에는 반대분만 계십니까? 아님 반대파의 사주를 받으셨는지요? 정말 기사를 완전 반대파의 편에서만 쓰셨네요. 기자는 최소한 객관적으로 기사를 쓰셔야 합니다. 원지사님의 말씀이 틀린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찬성하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도 글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찬성하는 입장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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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9-04-10 09:41:41    
소수 반대단체를 옹호하는 나팔수언론에 불과하네 ~~
3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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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야 2019-04-10 09:03:22    
윤철수 기자님, 엄연히 찬성과 반대가 공존할텐데 대다수의 도민뜻을 대변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중립성도 없어보입니다. 본인이 기자라면 기자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쓰래기 기사로 현혹될 도민이 아닙니다.
2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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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9-04-10 10:16:42    
쓰레기 같은 댓글 달지 마시고 조용히 있으세요ㅂ
11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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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크 2019-04-10 08:51:21    
2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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