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촉발된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문제와 관련해, 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도백 역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날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제2공항 갈등.혼란과 관련해 갈등 중재력을 상실한 원희룡 도정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토부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사회적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할 원 지사가 담화문을 통해 국토부 입장만 두둔하며 갈등과 분열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 성산읍반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가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파행적으로 종료된 검토위원회를 2개월 연장 운영키로 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반영한다는데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무능'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선 '도백 품성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은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꿋꿋하게 가정을 지켜내고자 한다. 설령 가족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가족의 흉허물을 감싸주며, 가족 구성원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방도를 써서라도 가족을 구해내고자 한다"며 원 지사가 도백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두번에 걸쳐 제주 도백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은 지사께서 도민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며 "그런데 제2공항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속에 도민들이 방패막이가 되리라고 믿었던 도지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도민들은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의 도백이 책임있는 갈등관리의 주체가 되기는커녕, 갈등양상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원 지사는 지난 4월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행사에서 '제주가 집권세력의 텃밭이어서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발언들을 한 것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며 "과연 지사가 제주의 도백이 맞을까 의심이 들 지경이었다"고 힐난했다.

고 의원은 "제2공항을 둘러싼 지사의 태도야말로 '독선'과 '남 탓 돌리기'의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갈등 해소와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양상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작금의 쓰레기 수출국이란 부끄러운 오명에, 하수처리장의 용량초과로 바다에 유입되는 똥물문제,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난과 주차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과 고갈문제, 대규모 유치사업과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의 파괴, 유치사업의 낙수효과는 미미한데 그 이익은 지역에 환류 되지 않고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 과도한 지가상승이 가져온 경제적 불평등과 공동체의 붕괴 등등, 이렇게 제주도가 당면한 엄중한 사태들에 대해서 이제 슬기로운 우리 도민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다"며 "이 많은 문제들을 낳은 그간의 개발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해, 제주의 미래를 제주답게 만들어야겠다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도민들은 여기서 멈추라고 말하고 있다. 제주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제주로 만들려면 여기서 잠시 멈추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닌 다른 방향의 길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다"며 "서둘러 공항을 짓고 개발을 가속화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라는 도민의 명령이 있다"고 역설했다.

고 의원은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로,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반대의견을 듣지 않고,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민주주의의 제1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25일 지사께서는 제2공항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는 날로 증폭되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도민과 도의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하는 도지사 본인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애초에 제2공항 갈등은 부동산투기를 우려한다는 핑계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는 아무런 소통도 없이 전격 공개된 용역결과발표에서부터 촉발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과 주민들의 반발이 뒤따랐고, 이에 검토위원회가 꾸려졌으나 국토부는 이 마저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착수를 강행했다"고 힐난했다.

고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이끌어냈으며, 도의회에서는 기본계획 철회 결의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숨 가쁘게 진행된 이들 과정에서 지사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토위 진행 중에는 배제됐다며 뒷짐을 쥐었고, 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기본계획 중단요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2공항 적극 추진을 선언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이것이 어찌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속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제2공항 찬성의견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며 "국토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검토위 재개와 도민의견수렴을 합의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당정협의회에서 '공론화'에 합의한 것을 두고, "원 지사의 말대로 제2공항의 추진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라며 "그런데 국책사업의 주체인 국토부가 도민의 공론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데 왜 이를 막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민들이 이끌어 낸 당정협의의 결과를 도지사가 무력화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이 거짓이 아니라면 도정은 마땅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공론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공론화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이를 핑계삼을 일이 아니라 공론화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이라며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자체 사업이든 국책 사업이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 수렴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의견 수렴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의견 수렴 결과를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제주도민의 뜻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원희룡 지사 "이제와서 공론화 '불가'"...의견수렴기구 구성도 '거부'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고 의원의 공론조사 요구와 의견 수렴기구 구성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강정해군기지와는 다르다"면서 "제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 국가가 여러 단계 용역과 의사결정 과정 거쳐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요구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이제와서 제주도가 제3자처럼, 반대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일관성도 그렇고, 저의 도지사 선거공약도 제2공항의 정상 추진이었다"며 제2공항 추진 의지를 밝혔다.

원 지사는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은 충분히 수렴하고 해결 최선 다하겠지만, 제주도가 반대.제3자 입장 서라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도의 입장을 부정하라는 것이라 불가능하다"면서 "도민 공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법이나 조례상 청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셨지만, 제주도가 요구해 국책사업으로 확정시킨 것이기 때문에 (제2공항을 요구한)책임성이 있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공 의견수렴 기구 구성하라는 부분도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원 지사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검토위원회가 2개월 연장하고 3회 이상 공개토론 진행하게 됐다"면서 "이 부분은 진작부터 반대의견 수렴하고 국토부와 할수 있는건 하라는 입장이었다"면서 검토위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참관하며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