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에는 도로로 등재돼 있지 않아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 현황도로에 대한 정리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활용 부지가 지적공부 상 정리되지 않아, 사유 재산권 주장으로 통행권 민원과 각종 인.허가 및 토지 거래시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리대상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또는 확.포장된 농로.마을안길 등 사실상의 현황도로와 지금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정리되지 않은 공공활용 부지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사업 추진 체계를 변경해 당초 11단계였던 절차를 6단계로 간소화했다"면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마을회관에 배부하는 등 사업 활성화와 도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지난 2014년 778개 노선 5634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93노선 3639필지의 토지분할과 1444필지에 대한 도로 지목변경 정리를 완료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