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발공사 출자 당위성 부족, 위험성 존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공기업의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며 제동을 걸자, 창업기업들이 도의회에 항의하고 나선 것.
제주도내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는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15일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4차산업 혁명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동의안은 개발공사가 올해와 내년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전략펀드에 출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전략펀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도내 4차산업 기반구축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제1호 전략펀드 총 150억원이 조성됐고, 올해 제2호 전략펀드로 200억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중 개발공사 출자가 동의안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스타트업협회는 "이번 도의회 상정 보류 결정은 저성장, 고용절벽 타개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건 혁신성장 기조에 반하며, 부지런히 지역펀드를 조성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및 도의회와도 확연히 다른 결정"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출자 동의안의 무산은 지자체의 10억원 출자 조건으로 확정됐던 기존 정부 모태펀드 및 KDB 산업은행과 민간기업들의 수백억원 출자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스타트업들과 청년창업가들의 성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함을 반증하며, 4 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동의안 상정 보류 결정이 심사숙고한 가운데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강조했다.
환경도시위는 "심사과정에서도 사업의 필요성, 도민 기업인 개발공사가 출자해야하는 당위성, 펀드 조성 이후 투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 등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에 대해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 기업인 개발공사가 전략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전략펀드 출자 동의안 무산과 관련해, 전략펀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희룡 도정의 '논리 부족'의 문제가 컸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담당부서에서 지방공기업 출자 당위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불식을 위한 설명이 크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