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사업 관리보전지역 변경, '도의회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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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사업 관리보전지역 변경, '도의회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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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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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항만.공항의 경우 설치와 관련한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과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357조는 관리보전지역의 각 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등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일부 허가된 행위를 제외하면 공항.항만 등을 설치할 수 없는데 반해,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항.항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고,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리보전지역 제1등급 지역에 항만.공항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와 함께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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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빈 2019-03-23 13:24:45 | 1.***.***.193
우리도의 의원들 자질부터 검증해야합니다.
동네에서 연청이니 뭐니 하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연줄로 어찌 의원 당선됩니다. 도의원은 제주도지사와 도의행정에 대한 협조와 견제,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요즘 꼬라지들을
보면, 인사철 은근슬쩍 개인 청탁, 지역구 이기주의 추진, 편협된 사고, 우기기, 호통치기 등 역량이 모자라신 분들이 수두룩합디다.
모자라신분들 이번 임기 끝나시면, 제발 집에서 쉬셔도 됩니다. 그래도 한번은 했잖아유.

꼼수 2019-03-22 10:58:23 | 39.***.***.121
민의의 전당 도의회가 특히, 민주당의원들 지역이기주의와 함께 도청앞 포장마차 외지인들 일부 반대단체의 대변자로 전락한 꼼수 등 제2공항 개발을 원천적으로 저기하기위한 것으로 판단 됨

어익후 2019-03-22 02:18:21 | 180.***.***.58
더블어미친당..느그들 눈에 도민이
있긴 하냐? 다해먹어라
상노므 스끼들

산남 2019-03-21 21:32:13 | 211.***.***.92
슈퍼갑질의원 ~~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누리겠다는 발상이네, 다음에 봅시다. 어느지역구인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전략 --

성산 2019-03-21 19:01:48 | 211.***.***.92
지역이기주의 도의원들로 퍈치는 세상이네 ~
도 발전을 저해하는 모순된 논리들로 ~~ 개악 ~~

서귀포시민 2019-03-21 18:50:05 | 117.***.***.163
집권당이고 도의회 다수당이란 사실에 눈이 멀어서 제주도의 발전방향과 미래 건설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도정과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도 모자랄거 같은데 도지사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로지 몽니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발목만을 잡을려고 하는 민주당 도의원들을 다음 선거때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상 최악입니다...

어떻게든 2019-03-21 18:12:48 | 223.***.***.27
ㅋㅋㅋㅋㅋㅋ 어휴 ㅋㅋㅋㅋㅋ

제주도민 2019-03-21 17:24:52 | 1.***.***.105
어떻게 하면 도행정의 발목만을 잡을 것이 없냐?라는 궁리만을 하는 민주당 도의원 나리신님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지나가는 소가 웃고들 있는지 모르고 계시냐요?
어서빨리 다음 선거만을 기다려 지는 이유가 무슨 뜻일까요??

속보인다 2019-03-21 17:17:19 | 211.***.***.26
이 사람 공항반대론자아닌가 나중에 공쟁이 걸려고 속 보인다.
조례는 보편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특정사업을 저지하려고 개정하면 안된다네
이 시대는 규제완화의 시대야 이 멍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