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은 냉전 산물, UN이 학살책임 미국 사과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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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냉전 산물, UN이 학살책임 미국 사과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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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제주서 열려
김종민 전 정부 4.3위원회 전문위원, 4.3의 현황.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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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움. <사진=뉴시스>
제주4.3사건은 70여년 전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 비롯된 산물로, 당시 한반도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미국의 사과를 위해 국제연합(UN) 차원에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은 19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진행된 제3세션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4.3 문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 전 위원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으로 결실을 맺었다"면서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정부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자마자 제주도에 직접 와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70주년 4.3추모제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과했다"면서 "그러나 '국가권력의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 중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4.3군법회의로 인해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인들 중 18명이 최근 재심을 청구한 끝에 사실상의 무죄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겨우 전과자 낙인을 지울 수 있었다"면서 "4.3군법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장수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18명은 '무죄'이고, 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학살당한 수천 명은 여전히 '유죄'로 남게 되는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4.3의 배상문제에 있어서도 "국가가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주도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군말이 필요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개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사례는 일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으로 희생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의"라면서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피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가 이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은 또 "제주4.3과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우 세력들은 4.3평화공원 앞에서 희생자의 위패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돼 4.3평화공원에 위패가 안치된 분들에게 '폭도' 운운하며 능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혐오발언과 행태에 대해 처벌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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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움. ⓒ헤드라인제주

이어 김 전 위원은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인정 및 사과와, 이를 위한 UN의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제주4.3 발발 전인 1946년 10월, AP통신 기자는 "제주도는 장차 서부 태평양 지구에 있어서의 '지브롤터'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지브롤터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좁은 길목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지브롤터 지역인 스페인과 이를 장악하고 있는 영국이 300년이 넘도록 갈등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제주4.3 때 벌어졌던 잔혹한 학살극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해 각축을 벌인 분단과 냉전의 산물"이라며 "따라서 UN은 한반도의 38도선 이남을 점령했던 미국이 사과하고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아니라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찰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전환기적 정의라는 것은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과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재로 돌아온다"며 자신의 조국 아르헨티아의 사례와 스페인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진실을 규명하게 되면, 그리고 제대로 된 충분한 피해자를 위한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면서 "법치주의의 초석 역시 인권의 보호와 증진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특히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이 진행됐다.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이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그 후 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세은 변호사가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 -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제2세션은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를 주제로 윤미향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해,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의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 야스쿠니에 갇힌 조선인들'에 대해 발표하며,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의 증언이 이어졌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는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의 '제주4.3 문제의 현황과 과제', 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의 '한국전쟁 100만 민간인 학살사건' 발표와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의 증언이 진행됐다.

제4세션은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을 주제로 이사랑 (재)진실의힘 간사의 '군부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발표와 강종건 재일동포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증언, 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의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 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등' 발표와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유가족 모임 대표의 증언이 이뤄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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