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 압축 포장 쓰레기 해외 불법수출과 관련해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국회 4.3특별법 관계로 출장 갔다가 도의회 개회식 맞춰 온 관계로, 내부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지금 봉개매립장에 같은 형태의 폐기물이 5만톤 정도 보관중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했고, 어떤 경위와 생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1차적으로 자체조사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기초해 도민여러분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후속 대책으로 현재 보관중인 폐기물의 처리, 재발방지 대책, 그동안의 일들에 대한 심도깊은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 제도개선을 연이어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그런 경위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시간 소요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일문 일답.
◇ 책임자 문책은 어느선까지 할 예정인가?
-책임자 문책은 내부 쓰레기 처리방침과 그에 따른 계약실무, 계약 과정에서 권한과 업무의 직책상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보고 판단할 것이다.
계약에는 일부 수출이 있긴 했지만 소각 처리하도록 돼 있고, 최종 확인할 책임이 행정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 어떤 이유로 어느정도 소홀히 됐는지 보다 정밀하게 조사해 그에 따라 문책의 범위를 잡겠다. 현재는 개개인.직책별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히 조사하기 시간이 부족했다.
◇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월 처음 필리핀 갔다가 5월 반송돼 제주시가 처음 인지했다. 제주도는 전혀 몰랐나?
-저희는 이 부분이 사실 12월인가 해외 쓰레기 수출됐다는 기사를 봤지만, 다른 지자체 것인 줄 알았다. 실제 필리핀 나갔다가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까지 섞여서 들어간 물량도 있는 모양이다.
당시에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차마 예견 못했고, 책임자들도 2017년 7월인가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이 시정책임자나 도정책임까지는 정확하게 소송이 왜 들어왔는지 보고가 안돼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왜 소홀히 됐고, 일지감치 대책마련 못하게 됐는지 정밀히 자체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된 것 외에 8000톤 정도가 행방이 묘연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발견이 안된것이 아니고, 15개 업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중이다. 환경단체는 8000여톤이라 주장하는데, 4712톤만 확인 안됐다. 나머지는 다 확인됐다.
◇ 쟁점 부분이?
-예를 들어 제주도의 폐기물만 필리핀 간 것이 아니다. 또 제주도에서 반출된 가장 근본적인 부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소각처리가 맞다. 봉개소각시설이 200톤 용량인데, 이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2016년부터 소각장 운영을 전체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이를 소각 못하니 원칙적으로 육지부에 있는 국내 다른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맞는것이다.
그런데 육지부도 일시적으로 소각로 용량부족 사태가 있을 수 있고, 비용에 있어서 필리핀처럼 아주 싼 땅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것이 처리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노려 저가입찰 들어가 물량을 따내는 업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잠정적으로 이런 문제 작동했다고 본다.
각각 물량에 대해 타 시.도와 섞여서. 그때는 잘 포장돼 있으니까 몰래 들어갔지만 성상은 안좋았는데 통관 등에서 걸리지 않은 이유를 좀 봐야겠다.
이 부분이 고형연료로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시.도가 많지 않다. 타 시.도 폐기물도 전국적으로 얽혀있는 처리업체들간 입찰과정 통해 처리된다. 제주에서 반출돼 필리핀 갈때나 국내 소각 섞여서 들어갔는지 이것을 일일히 이력추적해야 최종적인 판단 할수 있을 것 같다.
최종판단 나올때까지 미뤄서는 오히려 책임회피 결과 될 수 있어서, 행정의 책임과 처리업체 책임, 제주도와 타 시.도와의 관계 봤을때 일단 행정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주말가지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일단 사과와 함께 책임, 지금 있는 물량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다.
◇ 고형연료 기준에 미달하게 만든게 가장 문제 아닌가?
-고형연료로 제대로 처리돼 해외 반출된게 있는지, 국내에서도 고형연료로 제대로 분리배출되고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할 필요하다 느끼고 있다.
필리핀 수출하면서, 처리못한걸 그냥 쌓아놓겠다고 할수 없지 않는가. 고형연료라는 명목으로 수출했는데, 이 자체가 안되는게 너무 명백하고, 사전처리 안된 것들이 제주도만 그랬는지 타 시.도도 그랬는지 정확하게 봐야 한다.
현재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는, 업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성격들도 들어있다. 소송에서 주장되는 것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업체의 책임과 행정의 책임 등 문제가 불거진 김에 고형연료로 처리하는 것과, 그냥 일반 소각해야 하는데 소각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가지고, 그냥 가연성은 소각 이라는 대안을 다 마련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 해야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전제로 한 원인규명과 정밀한 대책 세울 수 있을것 같다.
업체측에서 고형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사실관계 조사중이다.
◇ 제주에서 나간 것도 애초에 고형연료로 쓸수 없다고 보시는 것인가?
-심증은 그렇다.
◇ 수분 문제 외에도 종량제 봉투 안에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면 고형연료 못쓰는것 아닌가?
-고형연료를 내세워야 서류상 통과되니 고형연료를 핑계로 한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 동복리 소각장 완공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데, 봉개동에 쌓여있는 압축폐기물을 동복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이야기가 됐나?
-동복은 1일 500톤이기 때문에 서귀포까지 합쳐도 소각 스레기는 320~330톤 정도 된다. 남는 용량 생기게 되고 얼마든 처리할 수 있다. 지금쌓인 5만톤을 처리하려면 2~3년 걸릴 것으로 보여 따로 대책 필요한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