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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자본 '신화련' 사업 승인, 중산간 난개발 다시 '물꼬'

   승인 2019.03.11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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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 승인
도의회 통과 후 '속전속결'. 결국 난개발 '묵인'

제주도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승인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대표이사 텐펑)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중산간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휴양문화시설, 컨벤션시설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로, 총 7431억원이 투자된다.

제주자치도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행위를 제한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숙박 부대시설에서 카지노 용도로는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블랙스톤골프장 변경 코스 간이골프장업 체육시설 신규 등록을 비롯해 △급수계획 원인자 부담 사업 진행 △실시간 방류 수질TMS(자동측정시스템) 설치 △지역업체 원도급 49%, 하도급 60% 이상 참여 등의 부대의견을 사업자가 모두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최초 추진과정에서부터 마지막 인허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이 합작해 '봐주기'를 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초 이 사업은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 뿐만 아니라 편법적 사업추진 의혹 등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꼽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주도의회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 거센 후폭풍이 일자 원희룡 지사는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전반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통과 수순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22일 자본조달계획 검증에서 '재검토' 의결을 했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불과 26일만인 12월 18일 조건부로 의결했다.

자금조달 계획 내용 중 2019년 조달예정인 자기자본(증자 516억6700만원)과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액(253억4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조건'이다. 

이번 신화련 금수산장이 사업승인이 이뤄지면서 이 일대 중산간 지역은 속수무책으로 대단위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제주도는 민선 7기 출범 후에도 '공유지 되팔기'로 몰염치 논란을 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절차 면제하면서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데, 앞으로 오라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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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도정 2019-03-12 21:37:27    
무식헌 놈이 지사질 허니 ..허는 짓마다..닭대가리구나
5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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