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주도, 조속한 청문 통해 녹지병원 즉시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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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도, 조속한 청문 통해 녹지병원 즉시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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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녹지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및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통해 개원할 의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을 허가 승인을 조속히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2018년 12월 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일 3월 4일까지 3개월 간, 녹지국제병원 단 한 번도 개원을 준비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며 개원취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 녹지국제병원은 시공사인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으로부터 1240여억 원이 가압류된 상태인데도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임을 알고도 허가해 주었다"면서 "이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야 한다는 제주도보건의료특례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화살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 돌려 "JDC도 원희룡지사와 함께 제주녹지병원 개원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영리병원을 개발기획하고 토지를 넘겨준 장본인이 JDC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원 지사는 청문절차를 통해 개원할 의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을 허가 승인을 조속히 취소하라"면서 "원 지사의 영리병원 개원 허가는 민의를 모독하는 행태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의료영리화의 실마리를 제공했음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의 의사를 물어 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지국제병원 개원을 승인한 원 지사와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JDC, 면밀한 검토 없이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해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넘기려 했던 녹지그룹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개원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즉시 녹지국제병원 개원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빙자한 어떠한 영리병원 도입 시도도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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