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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이 최선의 해법"

   승인 2019.02.20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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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운동본부 토론회, "공론조사대로 이행해라"
"녹지, JDC에도 인수요청 했었다...文정부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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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혼란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제주영리병원 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건물을 서귀포시지역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대안적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및 윤소하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의 '제주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과 공공적 전환의 방향' 발제가 이이어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영리병원의 길을 터주면 다른 병원들도 서로 들고 나올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 그중에서도 사회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병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리병원 반대를 약속했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의당이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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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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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에서 삭발과 함께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나순자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지난 해 12월 5일에 이미 무덤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원희룡 지사가 살려 놓았다"고 성토했다.

나 위원장은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가압류되어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흉물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병원을 만들고자 투쟁하고 있다"며 "송도에서 영리병원이 좌절되었듯이 제주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다시는 영리병원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최준식 위원장도 지난 10여년 간 보수정권에서 이루어진 공공재의 시장화를 지적하며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공공의료 종합발전 대책과 제주 영리병원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제주 영리병원이 도입되기까지 역사적 과정에서의 문제를 짚으면서 외국인전용 ‘조건부 허가’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의 행정소송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책임을 새롭게 거론했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병원 개설을 위한 공론조사 시작 전에 이미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JDC에 병원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우석균 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이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혔고,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묵인했거나 JDC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제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제주도민의 뜻인 공론조사위의 결론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자진해서 병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각종 운영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배상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실장은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로 가겠다고 하지만, 결국 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송에서 패하면 그야말로 영리병원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어떻게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의료체계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나 실장은 역시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만이 이 사태의 해결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의료취약지인 서귀포 지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방향이 정해지기만 하면 노인질환센터는 물론, 보훈병원 및 요양원, 4.3항쟁 트라우마센터 등으로의 건립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이유가 충분하며 현재의 시설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손해배상 문제는 물론 외교문제의 발생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긴급 정책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나 실장은 이어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책임지는 형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제주도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며 책임을 미루고 싸우는 대신, 국민을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영리병원 사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제주도가 병원 개설시한 만료전인 3월 4일 전에 긴급회동을 열어 국민이 바라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 홍영철 영리병원철회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장호중 노동자연대 활동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오성일 서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복지부는 사업계획서 승인철회, 국토부는 헬스타운 사업철회로 책임질 수 있다면서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의해 인용된다면 공공의료의 재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주도가 많이 잘못했지만 국회가 상대적으로 책임 문제에서 가벼울 수 있으므로 국회가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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