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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설명회 "강행" vs "저지"...정면충돌 우려

   승인 2019.02.13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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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주민 "국토부 기만적 주민설명회 저지할 것" 천명
"입지선정 중대한 결함 확인"...국토부 "설명회 예정대로"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수립을 강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한 '1시간 짜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2공항 성산읍 반대주민들과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의 단식농성자 등은 설명회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13일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14일 오후 2시30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농협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결과 및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연구 책임자인 아주대 산학협력단 오세창 교수가 타당성 재조사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건설 정기면 그룹장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설명회는 오후 3시30분까지 1시간 정도로 해서 짧게 끝내고 4시부터는 예정지를 답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차원 보다는 일방향적으로 설명을 끝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설명회에 앞서 14일 오전 10시30분 원희룡 지사를 면담한 후 지역언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5일에는 성산읍이장단협의회, 제2공항 범도민추진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번 설명회는 성산읍반대대책위에서 공동참여 요구를 묵살하며 일방적으로 계획된 것인데다, 재검증 검토위원회에서 입지선정 평가 과정의 많은 의혹들에 대한 해소도 없이 '강공 드라이브'로 가려는 것이어서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하는 '천막촌 사람들'의 엄문희씨와 최성희씨, 그리고 제2공항반대성산읍반대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있을 기만적인 주민설명회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설명회장 일대에서는 반대측 주민들의 격항 항의시위 등이 예상되면서 정상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극히 미지수다.

자칫 물리적 충돌과 파행적 종료로 오히려 도민사회 분열과 갈등만 더 심화시킬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토부, 도민 무지렁이 천민취급...제2공항 저지 힘 모아달라"

단식농성자와 성산읍반대대책위는 이날 '공동호소문'을 통해 "제주는 누구의 것입니까"라며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막아내는데 도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토건세력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쫓아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더 이상 우리의 이웃이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공군기지로서 이용가능성까지 크게 의심되는 제2공항 사업입니다. 제주의 성산만이 아니다"면서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국책사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괴물에게 빼앗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과의 싸움은 토건세력이 국책사업이라고 이름붙인 악습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11월 제주에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도민들은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며 제2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국토교통부는 비웃고 무시해 왔고, 철저히 도민을 무시해 왔다"고 성토했다.

14일 국토부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면서 하루 전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식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지금의 제2공항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일부 반대주민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도민을 무지렁이 천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입지선정 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항공시설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기상정보를 고의로 왜곡해서 성산일대가 부지로 선정되도록 했다"며 "점수를 조작해 선정된 입지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절차적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근거 있는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매년 입도객이 줄어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면서 매년 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공항의 출발부터 추진과정까지 조작과 부정으로 얼룩져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촛불정부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책사업의 악습을 타파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청와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점령군처럼 제주를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 국토부 "비전문가들의 사실왜곡, 무책임 주장"...검토위원 폄훼 논란

그런데 국토부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날 성산읍반대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한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의 '중대한 결함'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주장한 것을 '비전문가들의 사실 왜곡'이라고 폄훼해 논란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바뀐 것과 관련해, "'활주로 최적화’는 공항입지 평가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 시키고, 공항으로서의 역할.기능을 높이기 위해 후보지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미세조정하는 기술적.전문적 분석 절차"라고 해명했다.

또 "비행장시설(활주로) 설계 매뉴얼에서도 활주로의 배치, 방향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비행장 부지와 그 주변 지형, 환경적 고려 등 관련 요인들을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산읍반대대책위와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이 주장한 내용은 공항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성산읍반대위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주장을 한 이는 국토부가 위촉해 운영했던 검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학계인사임에도, 국토부는 비전문가들의 사실관계 왜곡 및 무책임한 주장으로 몰아가면서 의아스럽게 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에서 후보지 평가의 부실의혹 내지 데이터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검토위를 파행적으로 종료시켜 절차적 논란을 초래하고 행정의 불신을 자초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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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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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뭔지 2019-02-14 09:14:07    
반대하는 *들!
뭐야?
하면 못하게 발광이고.
않하면 않한다고 발광이고ㅡㅡㅡ
너네들은 제주발전에 저해하는 인간들이네.
국토부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 듣는다 하는데 반대하는 *들은 전부 반대야.
그리고 불법은 자기들이 다 저지르고 큰소리는 다 치고 할말이 없는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네.
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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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19-02-13 20:30:22    
보수우익 정권때와 다를바없는적폐
반민중적 작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 정말 실망스럽다

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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