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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철회' 청와대 앞 집회..."文정부, 약속 지켜라"

   승인 2019.02.11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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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저지 범국민본부, 삭발식...농성 돌입
"정부, 녹지병원 개원 막기 위한 모든 조치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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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어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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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평화의 섬 제주에,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민의를 무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에 의해 의료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을 앞두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는 국민에 대한 공약 위반이자 촛불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더군다나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전무 의혹, 사업계획서 검토 없이 승인 의혹,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의혹, 녹지그룹의 사업포기 의사 제기 의혹 등 수많은 의혹과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이 이렇게 졸속 허용과 묻지마 허가로 추진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손 놓고 바라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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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영리병원은 돈벌이 의료 확산, 건강보험제도 파괴, 의료양극화 심화 등 우리나라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1호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며 "이는 곧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이 법이 있는 한 영리병원은 거대자본과 재벌에 의해 언제든 시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도민들이 수개월에 걸쳐 숙의하여 판단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지사를 우리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오만한 위정자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영리병원 졸속 승인과 부실 허가 과정의 의혹과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제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정부가 누군가에 책임을 떠넘긴 채 관망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월 한 달 간 대한민국에 1호 영리병원이 개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온 국민의 여론이 집중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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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 ⓒ헤드라인제주

한편,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부터 청와대 앞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오는 15일 3차 촛불문화제를 비롯해 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21일 3차 제주도 원정투쟁, 23일 대규모집회, 27일 4차 제주도 원정투쟁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집중 선전전을 전개하는 등 제주 영리병원의 실질적인 개원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쟁점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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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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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2019-02-12 11:30:34    
영리병원 이제랑 설러불라게
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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