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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밋섬 계약 의혹 검찰고발..."엄정하게 수사하라"

   승인 2019.02.11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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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제주도당, 건물매입 관련자 '업무상 배임죄' 고발
"도민혈세 낭비 중대과실...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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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제주도당이 11일 재밋섬 건물매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에 따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 관련 논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그동안 제기됐던 절차이행 문제 및 계약과정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이에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 김대원 위원장 등은 1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건물매입 계약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엄정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문화예술재단은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 추진 명목 하에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추진했으나, 계약금 2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매매계약 체결, 재단 육성기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 국장이 전결한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9일 감사위원회가 해당 건에 대해 5개월 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하지만 발표한 감사결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기관경고, 훈계 등 경징계에 그쳤고, 일부 당사자는 어떠한 책임이나 징계도 받지 않았다"며 "혈세 200억원이 낭비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이들에게 내려진 처사라기엔 너무 가볍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도민혈세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및 재발 방지, 공직사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밋섬 매입 사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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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제주도당이 11일 재밋섬 건물매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기금 112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 사업비 172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은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예술인들을 위한 독립영화관과 공공 공연연습장,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예술 복합 기능수행 아트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충분한 공론화 절차 없이 지난해 6월 재밋섬 건물을 106억73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돼 큰 논란이 벌어졌고, 뒤이어 '부실 계약' 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달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계약 및 절차 이행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돼 재단에 대한 기관경고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이사회와 사전 공감대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에 대한 도지사 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밋섬 건물 매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매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및 도의회 보고 등도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도 부적정한 문제가 드러났다.

재단은 타당성 검토, 공감대 형성, 도의회 보고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18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인 모 은행과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계약금을 단 '2원'으로 하고, 2차 중도금 지급전까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무려 20억원의 위약금을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밋섬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1559㎡)는 73~74억원, 건물(9982㎡)은 35~36억원 등 총 110억원대로 평가됐다.

제주도의회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건물 매입 중단과 계약금 10억원 환수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면서, 계약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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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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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2-12 11:33:25    
도민혈세 축내는 사기꾼
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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