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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공로연수 단계적 축소

   승인 2019.02.11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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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행정혁신 과제, 읍면동장 6급이상 공모
읍.면.동 종합평가제 폐지...직위 공모제 확대
'업무핑퐁조정심의위' 운영...읍면동 민원조정관제

읍.면.동장을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주민 추천으로 임명하고, 공무원의 공론연수제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혁신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분야 19개 과제의 '제1차 행정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1차 혁신과제는 민선 7기 도정에서 신설된 '혁신행정팀'에서 도민과 공직내부에서 제안한 혁신행정과제를 검토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주요 혁신행정 과제를 보면, '도민 중심의 도민체감 혁신' 분야에서는 △읍면동 민원조정관제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 △공무원 공로연수제 단계적 감축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신규공무원 교육과정 획기적 개편 △주민자치위원회 등 위원회 제도개선 등이 제시됐다.

중기 과제로 제시된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일부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책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진행한 후 주민 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민 추천위는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100명 내외로 운영된다.

단기적 과제로 제시된 읍.면.동 '민원 조정관제'는 퇴직 공무원 등을 읍.면.동에 배치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 갈등사안 등에 대한 중재.조정 역할을 맡는 형식이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로연수제의 경우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6개월로 단계적 단축을 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시점은 1년 내외의 유예기간을 두고 의견수렴 및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가 제각각 이뤄지면서 주민자치위의 기능이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2개 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혁신행정 과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분야에서는 △관리자 리더십 변화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함께하는 휴가문화 정착 △직원만족도 조사 △내부 직원보호 강화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효율적.생산적인 일 잘하는 조직 구축' 분야에서는 △업무 핑퐁조정심의회 운영 △업무매뉴얼 작성 의무화 △인사발령장 수여 참석범위 축소 △공통 서무업무 실국단위 통합 △읍면동 종합평가 제도 폐지 △직위 공모방식의 성과중심 인사확대 △행정수요 대응 전문직렬 채용확대 △빅데이터 활용 과학행정 고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읍.면.동 종합평가제도 폐지는 읍면동 평가와 BSC 평가의 중복성 문제 및 과다 평가 등으로 인한 불합리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직위공모 확대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모직을 확대하고, 동일 직급내 직위공모 뿐만 아니라 승진 직위 공모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인사 때마다 이뤄지는 인사발령장 수여식의 경우 과도한 대기시간 및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승진 발령자와 5급 이상 공무원 중 전보발령자로 참석대상자를 축소했다. 6급 이하 공직자 중 본청 내 전보 발령자는 문서로 갈음하기로 했다.

'업무핑퐁 조정심의회'는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핑퐁조정심의회에서 토론 및 심의를 통해 조정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렴혁신담당관은 "공직 내부에 그간 꾸준히 불만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제기돼 온 읍면동 종합평가제의 폐지,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 인사 발령장 수여범위 축소 등은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달 중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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