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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국토부 해명 뻔뻔...촛불정부 명예 훼손"

   승인 2019.01.25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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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반대주민-시민사회, 국토부 해명입장 반박
"청와대, 절차적 투명성 확보 검증절차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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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강행을 규탄하고 있는 반대주민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파행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강행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책임전가'식 해명입장을 밝히자, 제2공항 반대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정면 반박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5일 논평을 통해 "적폐본색을 드러내어 청와대에 새겨진 문재인 촛불정부라는 현판을 떼어내고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지난 22일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고 지역주민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개최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투명한 절차를 운운했다"고 힐난했다.

또 "항의하러 온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리에 앉히겠다는 국토부의 강권에 주민들은 논의 끝에 불참했고 담당국장을 불러 보고회 강행을 항의했다"며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언론에게도 장소마저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토부의 고압적이며 교활한 태도는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지역주민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짓말에서 또 드러난다"며 "착수보고회를 강행하면서 면담을 동시에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이 아니라 국토부가 온 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의 검토위원회 '정상적 종료' 주장과 관련해, "국토부는 검토위원회가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충분히 토론하지도 못했고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재조사 용역기관은 사전타당성 용역기관에서 건네 준 자료만 되풀이해 읽거나 '특이사항 없음'이란 말로 객관적인 검증을 포기했다"며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진은 대책위 검토위원들의 무수한 자료요청과 객관적인 판단 요청에도 그럴 능력이 없음을 번번이 시인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개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토론회는 사전타당성 용역 시점 이전부터 시작해 검토위원회 기간 동안에도 마땅히 수십 차례 열렸어야 할 기본적인 도민의견수렴 절차"라며 "기본계획 중단 없는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공개방송을 통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의혹과 부실을 검증하는 토론을 일정 횟수 이상 열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기본계획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지금 즉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는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방식, 토론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 등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결의안을 냈고 도의회 의장이 '국토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제주도민 무시하면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경고를 낸 바로 다음날 국토부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강행의지를 공개 표명했다"며 "말 그대로 국토부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의회와 제주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지금 즉시 특단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희룡 지사 역시 지금 즉각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의 권위주의적이며 기만적인 적폐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진정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촛불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국토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내쫓고 천문학적인 국비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의 비리를 청산하는 적폐청산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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